한은의 은행채 매입 – 지옥으로 가는 입구 SDE (seok1612) 10.26 21:36

한은의 은행채 매입 – 지옥으로 가는 입구 SDE (seok1612) 10.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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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toma.hani.co.kr/board/ht_economy:001009/192600

내일 부터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본격 발표될 모양 입니다.

이번 대책은 정말 전례 없는 대책이 포함되는 말 그대로 전방위적 금융시장 대책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역시 핵심은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진짜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저번 주 발표된 19일 대책을 보고 그래도 한 2 주일 버티겠군… 하고 생각했는데 불과 3일을 못가는 것을 보고 예상보다 상황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니, 결론은 지옥의 아가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한국 역사상 아마 처음 맞이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금리인하” 입니다.

모든 촛점이 “금리인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금리가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즉각적인 모든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시 중단. PF 건전성 점검, 이를 통한 강력한 건설사 구조조정 입니다.

이를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안됩니다.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관계로 금융 프로세스의 마비를 사전에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오직 하나의 목표

“금리인하”

금융프로세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면 금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할 뿐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지만, 솔직히, 그런 정책이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 없이는 불가능 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고금리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상호간 자금 프로세스를 정부가 나서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간 콜 시장으로 흡수하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997년 10월, 기아 자동차를 법정관리로 몰아넣음으로서, 한국의 금융 프로세스는 완전 마비 되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결국 콜 시장으로 몰려 들었고, 하루 짜리 콜 자금을 가지고 3년 짜리, 5년 짜리 자금을 막다가 결국 콜 프로세스가 펑크 나면서 3일간 콜 시장 마저 운용이 중지 되어 이것이 IMF로 상징되는 대 금융공황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기아 자동차에 대한 처리는 기아와 채권은행간 화의 혹은 채권 만기 연장을 통해 1998년 이후로 기아차 처리를 늦추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삼성에 합병 시킨다고 무리하게 법정관리로 밀어 넣는 바람에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대 타격을 받으면서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조원의 자금이 운용되는 금융시장을 콜 시장이 다 떠 받아 줄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환매조건부 채권, 즉 , RP로 편입 시킨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현 상황에서 은행채를 RP로 편입 하다가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1. 시중 통화량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2. 은행은 자동적으로 한은과의 콜 시장 의존도가 심화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은이 은행채를 매입하게 됨으로서, 은행들은 더욱 많은 은행채를 발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시중금리의 폭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입니다.

은행들 자금난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은이 은행채 매입해 주는데, CD건, 은행채건 더욱 더 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은이 은행채를 매입하게 되면, 한은이 매입한, 관련 은행채 발행 은행은 국제적으로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되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금융시장의 “안정” 이 아니라,

“금리인하”에 모든 정책 촛점이 맞추어진다면,

재앙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 금리인하에 목숨을 거는지, 시장참가자들은 다 압니다.

결국, 말 그대로 정책의 역주행으로 인식될 뿐, 시장은 더욱 강력히 교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나요?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효과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핵심을 비껴가는 한, 효과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게시판을 모니터링 한다면 분명히 새겨 들으십시요.

왜 1997년 10월을 왜 똑 같이 반복합니까?

왜 1997년 10월 처럼,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때워서 넘어가려 합니까?

명동 사채 시장에서는 월 1.75% 이상의 할인금리 즉, 21%의 금리부터는 3개월내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23일 금요일 한국은행이 왜 긴급 2조원 유동성 공급했는지, 감 잡는 사람 많습니다.

한은의 은행채 매입 – 지옥으로 가는 입구 [2008.10.26]

내일 부터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본격 발표될 모양 입니다.

이번 대책은 정말 전례 없는 대책이 포함되는 말 그대로 전방위적 금융시장 대책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역시 핵심은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진짜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저번 주 발표된 19일 대책을 보고 그래도 한 2 주일 버티겠군… 하고 생각했는데 불과 3일을 못가는 것을 보고 예상보다 상황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니, 결론은 지옥의 아가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한국 역사상 아마 처음 맞이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금리인하” 입니다.

모든 촛점이 “금리인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금리가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즉각적인 모든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시 중단. PF 건전성 점검, 이를 통한 강력한 건설사 구조조정 입니다.

 

이를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안됩니다.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관계로 금융 프로세스의 마비를 사전에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오직 하나의 목표

“금리인하”

 

금융프로세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면 금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할 뿐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지만, 솔직히, 그런 정책이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 없이는 불가능 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고금리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상호간 자금 프로세스를 정부가 나서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간 콜 시장으로 흡수하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997년 10월, 기아 자동차를 법정관리로 몰아넣음으로서, 한국의 금융 프로세스는 완전 마비 되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결국 콜 시장으로 몰려 들었고, 하루 짜리 콜 자금을 가지고 3년 짜리, 5년 짜리 자금을 막다가 결국 콜 프로세스가 펑크 나면서 3일간 콜 시장 마저 운용이 중지 되어 이것이 IMF로 상징되는 대 금융공황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기아 자동차에 대한 처리는 기아와 채권은행간 화의 혹은 채권 만기 연장을 통해 1998년 이후로 기아차 처리를 늦추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삼성에 합병 시킨다고 무리하게 법정관리로 밀어 넣는 바람에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대 타격을 받으면서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조원의 자금이 운용되는 금융시장을 콜 시장이 다 떠 받아 줄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환매조건부 채권, 즉 , RP로 편입 시킨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현 상황에서 은행채를 RP로 편입 하다가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1. 시중 통화량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2. 은행은 자동적으로 한은과의 콜 시장 의존도가 심화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은이 은행채를 매입하게 됨으로서, 은행들은 더욱 많은 은행채를 발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시중금리의 폭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입니다.

 

은행들 자금난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은이 은행채 매입해 주는데, CD건, 은행채건 더욱 더 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은이 은행채를 매입하게 되면, 한은이 매입한, 관련 은행채 발행 은행은 국제적으로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되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금융시장의 “안정” 이 아니라,

“금리인하”에 모든 정책 촛점이 맞추어진다면,

재앙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 금리인하에 목숨을 거는지, 시장참가자들은 다 압니다.

결국, 말 그대로 정책의 역주행으로 인식될 뿐, 시장은 더욱 강력히 교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나요?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효과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핵심을 비껴가는 한, 효과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아고라를 모니터링 한다면 분명히 새겨 들으십시요.

왜 1997년 10월을 왜 똑 같이 반복합니까?

왜 1997년 10월 처럼,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때워서 넘어가려 합니까?

 

명동 사채 시장에서는 월 1.75% 이상의 할인금리 즉, 21%의 금리부터는 3개월내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23일 금요일 한국은행이 왜 긴급 2조원 유동성 공급했는지, 감 잡는 사람 많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1174

한은의 금리인상은 옳은 것[2008.08.08]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지극히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선제적 대응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며, 적어도 1% 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상할 의지를 한은과 금통위가 가지고 있는 가 하는 점 입니다.

 

현재 인상된 기준금리로도 한국 경제에 있어 적정한 안정적인 금리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0.75% 이상 높은 6% ~ 6.25% 수준의 금리가 되어야 실은 적정 기준 금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현재 물상승률은 5.9% 수준, 이것보다 낮은 금리로는 현재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절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에 대하여 0.2~0.5% 정도를 더한 수준이 적정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대비 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현재 오른 금리 수준 역시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의 폭락, 즉, 시중금리의 폭등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적정 금리 수준인 6% 이상의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채권 가격 폭락에 의한 시중금리 상승을 정부가 “제어”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어 불능 상태가 되어 말 그대로 IMF 시즌 2가 됩니다.

 

그리고 금리인상으로 경기가 냉각되고 서민 생활이 악화된다는 의견이 많은 데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관리통화 시스템에서 가격의 하락, 즉, 물가 하락은  자산 디플레이션이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산 가격의 폭락이란 당연하게 서민 생활의 악화,

말이 악화이지 사실상의 서민경제의 파탄이 없이는 물가 상승을 꺽을 수 없습니다.

 

즉, 실업 증가, 가계파산, 기업파산을 비롯하여 부동산 가격 폭락등의 자산 가격의 하락이 수반되어야 물가가 잡힙니다.  관리통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는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구조가 변화되어야, 즉, 임금 수준의 재 조정, 가계 및 기업의 채무 조정,  기존 산업 정리 및 신 산업 육성등이 있어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금리변동에 의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3개월 뒤, 즉, 11월은 되어야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은 최근의 한은 금리 인상은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거나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한국경제는 파탄 납니다.

 

현재 한국의 금융권 여신 규모는 1200조원 규모 이며 수신 규모는 1000조원이 채 안됩니다.

만일,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게 되면 현재 물가상승률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이므로 엄청난 자금이 은행권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더욱 더 정상적인 수신이 아닌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채권, CD 등을 발행하여 부족 분을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더라도 시중금리와 기준금리의 스프레드 차이가 확대되어 나중에는 정부가 그 어떤 금리 정책을 세워도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금리는 가급적 정부의 금리 정책에 따른 “가 제어성” (Controllability)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묶여 있어야 국가경제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만일, 기준금리는 그대로 인데 시중금리가 은행권의 채권 남발로 인해 폭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은행간 콜 금리 시장에 의존하여, 즉, 하루짜리 콜 자금으로 채권 프로세스를 막아가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 IMF 직전인 1997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 금융권은 하루짜리 콜 자금으로 3년 짜리 채권 프로세스를 막느라 난리가 났었고 결국 콜 시장이 붕괴되면서 한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옳은 것이며 앞으로도 최소 1% 포인트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한국은 IMF 시즌 2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IMF 시즌 2로 가자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실업, 파산, 자산 폭락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를 통과해야 한국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도약도 없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