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세안 전면 보류
– 한국 채권 시장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확보 필요 최소 2년 이상
2. 기준 금리 인상 혹은 동결
– 금리 인상은 달러 확보를 위해 불가피 현재 한국의 달러 유동성은 매우 심각한 상태임
– 내년 중반 이후 시중 금리 인하가 가능, 이 때 금리 인하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도 지금 인상해야 함
3. 국채 발행액 축소/동결/매입
– 채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
– 기준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국채금리는 이를 통해 인하 됨
– 외화 확보에도 유리
4. 정부 발행 단기 파생금융상품 발행법 제정
– 만기가 짧은 (1년 이내) 단기 파생금융상품이 공개시장 조작에 더욱 효과적
– RP 매입 3조 5천억 대신 CDS 3개월물 1000억 발행이 훨씬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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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부터 먼저 나열하고 다음 시급한 단기 대책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첫째, 향후 3년간 감세 정책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추가로 걷어진 세수를 통해 국채 발행량을 제어하면서 유사시 금융시스템 안전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을 최우선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이때 공적자금이라 함은 한국의 예금보험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며 적어도 5년간 500억불 수준의 공적자금을 미리 조성하여 그 어떤 외부 충격에도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강건하며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외부 충격, 예를들어 대형 외국계 금융기관의 파산등에 의해 금융시장이 위험에 빠지고 해당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적어도 한국지점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매우 우량한 상태로 한국 혹은 다른 금융기관에 피 인수되어 향후 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금융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500억달러 수준의 공적자금이라 함은 미국의 1/20에 불과한 한국이라는 점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서 미국이 현재 조성한 2000억 달러의 공적자금과 비교할 때 충분히 금융위기를 넘길 수 있는 실탄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500억달러 수준의 공적자금은 국채를 통해 혹은 중앙은행의 유동성에 의해 준비되는 자금이 아니라 실탄 그 자체라는 점, 즉, 현금 그 자체라는 점이며 이를 통해 국채 발행이나 담보 제공등을 시행할 경우 가용 가능한 공적자금은 5% 정도의 금리에서 신용창조를 통해 무려 200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므로 미국으로 치면 거의 2조 달러 수준(원이 아닙니다. 원으로 치면 2000조원 수준) 의 공적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므로 한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내년도에 대대적인 감세를 하게 될 경우, 이러한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캐파를 마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정적자로 인한 유사시 대응 능력 상실에 따른 불안감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경제 운용은 큰 타격을 받아 자칫 대형 공황에 한국이 휩쓸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와 FRB가 리먼-메릴린치-AIG로 이어지는 사태에 제대로 대응 못하고 계속 그 파장이 커지는 이유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때문에 조성 가능한 공적자금이 겨우 2000억 달러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자금의 거의 100%가 지난 주 파니메-프레디맥 회생에 사용되었습니다.
연방정부와 FRB가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실탄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400억달러 브릿지론만 어떻게 마련할 수 있다면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오늘 새벽 다우지수의 대폭락이 보여주듯, 브릿지론 관련 협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을 개연성이 큽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이 충분하여 이를 통해 얼마든지 금융시장의 위기를 제어할 수 있는 캐파(캐패시턴스를 대충 줄여서..) 혹은 마진이 있으면 금융충격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이 캐파를 마진을 스스로 줄이려는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겁니다. (이미 광우병 소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대공황 당시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금융 위기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은 대공황 당시에는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할 효과적인 수단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실탄이 있다면(!)” 제어할 정책수단이 그래도 많다는 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탄을,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절대 감세해서는 안됩니다.
감세는 통화의 유통속도를 모니터 한 다음 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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