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한 한국 SDE (seok1612) 10.19 00:04

하이퍼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한 한국 SDE (seok1612) 10.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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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toma.hani.co.kr/board/ht_economy:001009/192133

지난 7월에 제가 아고라 부동상 방에 이에 관련된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댓글들이 난리가 났었지요, 경제는 아는 놈이냐, 금리가 150% 500% 된다니 중학교는 나왔느냐…

어쨌건 검색엔진에서 SDE 하이퍼 정도로 찾아보시면 그 때 글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예상했던 금융 상황의 변화와 정부의 금리 관련 정책이 거의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상황은 정확히 1929~1931년도의 세계 대공황의 메카니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세계적 규모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웬 뚱딴지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교과서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대공황을 공부해 본적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 세계 대공황에 의한 피해와 이를 극복하던 노력을 “미국” 중심으로 배웠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는 1927년 세계 경제 회의를 통해서 1차 대전으로 인해 무너졌던 금 본위제 통화를 1928년 부터 다시 복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가들이 기축 통화로 영국의 파운드나 프랑스 프랑에 대한 불 태환 화폐 시스템에서 다시 금 본위제 화폐로 되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양상은 정확히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 현재를 살펴보면 그 어느 나라도 금 본위제 화폐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달러를 기축 통화로 유로와 엔이 각각 주 기축 통화로서 기능하는 불 태환 화폐 시스템을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화폐 가치는 외환보유고 + 금 + 통화량 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통화량이 급 팽창하면 달러, 유로, 엔을 제외한 국가들은 심각한 자국 화폐의 평가 절하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이 급속도로 진행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됩니다.

디플레이션의 거의 사전적인 의미는 재화가 너무 많아져서 통화가 이를 충분히 카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실은 매우 전형적인 “불황” 혹은 “공황” 과 같은 형태 입니다. 혹은 금융위기, 금융공황에 이은 실물 공황으로 전이되는 형태 입니다.

불황이나, 공황을 살펴보면 처음에 금융 부분에서 신용경색이 일어나며 금융 부분에서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부도, 파산의 공포로 모두들 현금을 보유하려 하고 상품이나 재화를 구매하지 않으며 투자를 급속히 줄여버립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유동성 확보” 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파산하지 않으려고요.

유동성 확보 쟁탈전이 진행되면 신용경색은 급속도로 금융공황의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금리가 폭등하고 기업 파산이 진행되어 당연히 상품들이 떨이로 판매되어 가격이 크게 하락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디플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기축 통화국, 즉, 달러나, 유로, 엔을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들 화폐의 신용 때문에 은행 혹은 금융시스템의 파산이나 부도를 막기 위해 무제한의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공급하게 됩니다.

달러, 유로, 엔의 경우에는 실은 외환보유고를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 입니다. 기축 통화국의 장점은 실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불태환지폐를 찍어내도 이것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나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축 통화국의 통화를 보유 함으로서 다른 나라의 화폐가치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이들 통화에 대한 수요는 실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기축 통화는 어느 정도 퇴장되어 기축 통화국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에 있어 많은 재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발행되면 당연히 이런 기축통화도 화폐가치가 흔들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축 통화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는 금리인하, 통화량증발, 국채 발행등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들 기축 통화를 계속 보유하려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화가 자국 밖으로 퇴장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 기축 통화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공황이나 불황이 닥쳐 비 기축 통화국이 똑같이 금리인하, 통화량증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통화가 퇴장 될 길이 없기 때문에 통화량이 급속히 증가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때문에 물가가 상승 하므로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금리는 무조건 물가상승률 보다 높게 발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차라리 현물을 보유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축적되어 계산되면 순식간에 금리는 수십 %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통화가 1 회전하여 다시 금융기관으로 혹은 중앙은행으로 되돌아 오게 되면 이전에 발행한 채권금리 보다 더 높은 금리와 물가상승률, 개다가 이전 채권의 원금과 금리를 상황해야 하므로 수십 % 수준의 금리는 순식간에 수백% 수준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 세개 가지고 돌려 막다 보면 처음 몇 달 동안은 충분히 쓸 만큼 쓰고 돌려 막기가 가능해지지만 어느 순간 원리금 상환 자체에 허덕일 정도로 어려워지다가 한 두달 사이에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빚이 수천만원 수억원으로 불어나는 현상과 같은 이치 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자에 의해 불어나는 원리금의 증가 속도를 알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복리 모형). 이것의 가장 간단하지만, 비슷한 수학식은 자연대수라고 부르는 exponential 이라고 부르는 e^x가 있습니다. 보통 원리금의 증가는 자연대수의 증가와 아주 유사하게 증가합니다. 즉, 원금과 이자가 동일해 지는 순간 부터 지불해야 할 원리금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축통화국과 비 기축 통화국의 논의로 되돌아 오면 기축 통화국의 경우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통화량 증가가 기축 통화국인 관계로 일정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자연대수적인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비 기축 통화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브레이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경제 조치로 통화량은 자연대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 때문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19일 발표하기로 한 정책 내용을 살펴 봅시다.

1. 금리인하를 포함한 은행 유동성 공급책

2. 감세 정책 및 재정 정책

3. 연기금의 은행채 및 회사채 매입

1항은 통화량을 급격히 늘리는 방법이며 디플레이션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경우 M2 의 통화증가율이 14%대에 이르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제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M2 증가율의 경우 2006년도에 10%를 돌파 했으며 이 때문에 한은은 네번이간 세번에 걸쳐 금리를 인상 3.75%->5%대로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만, M2 증가를 잡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의 기본 메카니즘이 언제든 동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2항을 봅시다. 감세에,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정신나간 짓입니다. 이것은 재정적자를 큰 폭으로 키워 버려 정부의 국채를 말 그대로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 천만한 접근입니다. 2항에 의하게 되면, 결국 재정적자분을 보전 하기 위한 국채에다가 새로 재정정책을 위한 국채 발행이 겹쳐지며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국채 금리가 폭등하게 되어 기준금리를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혹은 중앙은행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트리거가 당겨지게 되는 것 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제일 유명한 것은 1922년 1차 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이 승전국 배상을 위해 (전채 배상) 마르크화를 대량을 발행하는 바람에 나타난 하이퍼인플레이션 이며 사실상 이 때 처음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탄생 했습니다. 이 때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금융시스템에서의 이유는 두 가지 인데,

1. 당시 독일 정부가 파산위기에 직면한 독일 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바로 한국의 3항과 같이)

2. 민간 은행이 예금지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행채 매입 및 특별 융자를 계속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1항과 3항)

이를 위해 독일 중앙은행은 필요 자금을 마르크화의 공급을 M2 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하다가 그만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입니다. 얼마 만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단 6개월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922년 6월에서 11월 사이)

그러나, 그 이후 즉, 2 차대전 이후 나타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전채배상이라는 원인 대신,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이라는 원인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약 5% 정도 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들 하지요… 다음을 한 번 봅시다.

1983년 멕시코 : 위기 당시의 물가상승률은 102%

1980년대 브라질 : 1980년 100%

1983년 200%

1985년 1000%

1980년대 아르헨 :물가상승률 100,000,000,000% (1983~1992 연평균 10,000,000,000%)

1985년 볼리비아 : 물가상승률 1200%

1992~1996 우크라이나 : 물가상승률 1400%

1995년 멕시코 : 물상승률 57%, 금리 74.5%

1995년 터키 :물가상승률 89% 금리

1998년 러시아 : 물가상승률 150% 금리 최대 300%

2001년 터키 : 물가상승률 500% 금리 최대 4000%

2008년 7월 짐바브웨 : 물가상승률 231,000,000%

현재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대부분 비 기축 통화국에서 정부 국채 보전/은행권 유동성 지원/ 외환보유고 급감 이라는 세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19일 정부의 경제 대응책은 바로 이 세 가지 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기축 통화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축 통화국에서 통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한국과 같은 비 기축 통화국에서 통할 수가 없습니다.

비 기축 통화국에서 디플레이션을 막는 정책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귀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가혹하고, 많은 희생을 낳더라도 비 기축 통화국은 비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자국 화폐의 안정성 확보를 무엇보다 최고의 목표로하여 정책을 추구한 후, 이후 통화의 안정성이 확보 되었을 때 그 때,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건전해진 재정과 은행을 사용하여 경기확장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디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공황전야 – 경제방 초고수 ‘SDE’ 냉철한 현실경제 해부와 전망

 

 경제방 초고수 ‘SDE’ 냉철한 현실경제 해부와 전망

 

 

‘한국발’ 금융공황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이 책은 제2의 IMF 사태보다 더 심각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우리 경제가 처해있음을 국민들에게 직언하는 유일한 길라잡이다.

 

 

국판 변형(140×205mm) ｜ 400쪽 ｜ 값 14,000원
2008년 11월 24일 출간 
ISBN 978-89-958970-7-2 03320

 

 

 

 

 

우리 경제가 처한 문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간 무지와 탐욕에 빠져 있다가 이제는 금융공황, 심지어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까지 빠지고 있음을 경고한다. 여기다 대증적이고 정치적인 정부 정책들이 어떻게 사태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역사적 사례와 각종 지표를 통해 예리하게 묘파고 있다.

 

Δ한국 경제가 어쩌다 급속한 위기를 맞게 됐는가?
Δ 국제금유시장의 위기가 한국에서 어떻게 증폭되어 심각한 위험
을 초래하고 있는가?
Δ 정부의 부양책이 왜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가?
Δ 그렇다면 우리 경제 위기의 끝은 결국 어디인가?

 

저자는 지난 여름 다음 아고라 등에 한국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글들을 써왔다. 이것이 하나씩 현실화되면서 경제고수들 사이에 이미 “SDE”라는 필명은 ‘토론 베스트’에 오를 정도로 유명하다. 무엇보다 이론과 실물, 국제경제와 한국경제, 주식-채권-부동산-외환시장을 넘나들며 한국 경제가 처한 급박한 위기 상황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탁월한 분석을 자랑한다.

 

어느 언론도, 어떤 학자도, 어떤 정책당국자도 명쾌하고 총체적으로 답해주지 못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며, 앞으로 다가올 파국을 대비하게 해주는 경제위기의 ‘백신’과도 같은 책이 될 것이다.

 

‘미네르바’와 함께
아고라 경제방 초고수 모습을 드러내다!

 

SDE(아이디)로 인터넷 매체에서 활약해온 필자 서지우는 다음 아고라의 ‘베스트’ 글 단골인 ‘경제방 초고수’ 이다. 2008년 가을부터 한국 경제가 얼마나 부실한 기초에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탁월한 전망으로 한 달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며 ‘미네르바’ 함께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10여년 전 IMF 구제금융 당시부터 경제시론을 쓰기 시작한 저자는 지난여름부터 한국 경제 위기를 우려하며 다시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들어갔다. 언론에서 볼 수 없는 탁월한 전망과 분석글로 게시물마다 수만에서 수십만 회 조회를 기록했다. 공학박사로서 경제와 관련된 어떤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았기에 ‘직언’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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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무지와 안이함이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앞으로 보게 될 우리 경제의 실상은 ‘공황 전야前夜’라고 할 만큼 매우 어둡고 비관적이다.
여기서는 어떤 언론도, 어느 경제학자도 속 시원히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다룰 것이다. 상당 부분은 언론이 나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접해 보지 못한 이야기도 많을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조차 나의 예측이 제발 틀리기를 바라는 수많은 한국 국민 중의 한 명임을 밝힌다.” ____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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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시시각각 다가오는 ‘금융공황’
상상하는 그 이상을 겪게 될 것이다.

 

‘나홀로’ 감세, ‘묻지마’식 저금리 처방, 외환정책 실패와 연기금 동원한 주가 부양, 그리고 부동산부터 살리고 보겠다는 ‘막무가내’ 지원책…… 그리고 단편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미국발 불황의 소식들.

 

단편적인 뉴스 속에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미국 경제의 위기 여파로 잠시 힘든 것일 뿐,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내수를 진작하면 곧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공황전야 : 한국경제의 파국을 대비하라>는 “아니다”고 단언한다.
나아가 정부는 눈감고, 언론은 침묵하고, 학자는 쉬쉬하는 진실, 바로 ‘한국발’ 금융공황과 하이퍼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한다!

 

한국 경제는 어쩌다 위기를 맞았는가, 국제금유시장의 위기가 한국에서 어떻게 증폭되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가, 정부의 부양책이 왜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이 책은 한국 경제의 위기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미래를 이론과 실물, 국제경제와 한국경제, 주식-채권-외환 시장을 넘나들며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작이다.

 

경제를 공부하라! 파국을 대비하라!

 

책은 머리글은 “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는 故 찰스 킨들버거 MIT 경제학과 교수의 말로 시작한다. 소위 ‘거품경제’의 대가로 직접 미 재무부에서 대공황을 겪었던 학자의 말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 책은 대증처방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총체적모습,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IMF 금융위기의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우리의 자만, 그 결과 겉만 번드르한 속빈 강정 같은 거품경제의 결과 등을 동서고금의 역사적 사례와 각종 데이터를 통해 정확하게 보여준다. 위기 극복은 스스로를 차갑게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가히 한국 경제의 종합진단서와 같다.

 

이로서 독자들은 단편적인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과거-현재-미래를 한 눈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이 책은 부동산 부양책, 감세 정책, 저금리 정책, 유동성 공급 등 대책의 문제를 낱낱이 파헤지며, 정부의 무지와 안이한 대책이 도리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단언한다. 그 결과는?
IMF 위기보다 더 혹독하고 긴 금융공황으로 인한 최악의 불황, 더 나아가 하이퍼인플레이션까지 현실화될 가능성까지 경고한다.

 

<공황전야>는 어떤 언론도, 어떤 학자도, 어떤 정책당국자도 답해주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유일한 책으로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파국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백신’ 과도 같은 책이다.

 

최악의 위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나홀로’ 정부는 홀로 ‘묻지마’식 땜질 처방만을 내놓고 있다. ‘진통제’만 맞으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한 순간 꼬꾸라질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고 장기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것인가? 공황 전야의 위기 앞에서 한국 경제는 다급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책은 단지 우려와 비판만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지금의 고통을 인내하고 미래를 선택한다면,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사 구조조정, 부실 은행권 정리, 단기간 고금리 처방, 급속한 소비 위축, 그리고 난 뒤 과감한 체질 개선 등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함께.

 

 

◇ 지은이
서지우는 1998년 비선형 확률제어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공학계열 연구소에서 10여 년째 연구원으로 몸담고 있다.

 

대학원에서 연구 서적을 보다 파생금융상품 실물 경제와 외환 등 국제경제학의 메커니즘이 전공과 많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된 뒤로 꾸준히 국제경제와 파생금융상품 등 실물경제를 연구해왔다. 과거 PC통신 시절에서부터 경제 시평을 연재하기 시작, 특히 IMF금융위기 때 경제학과 실물경제를 넘나드는 통찰력 있는 분석글로 필명을 날렸다.

 

지금도 SDE라는 아이디로 다음(DAUM) 아고라 등 경제 토론 사이트에서 언론에서 볼 수 없는 탁월한 전망과 분석글로 게시물마다 수만에서 수십만 회 조회를 기록하며 최고의 경제 분석가로 증권가 등에서 이름이 높다. 현재 한국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매체에 필명으로 경제칼럼 논평을 기고하고 있다.

 
◇ 차 례

 

시작하며

 

1부 위기의 한국경제
 _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_2008년 서서히 끓어오른 위기
 _일본의 실패한 정책을 수입하나
 _경제철학의 부재와 대증요법

 

2부 한국경제 10년의 초상

 

2.1 1997년 금융공황의 정체
 _외환위기 문제로만 착각하지 말자
 _후진적 산업자본주로 인한 경제 파탄
 _무지한 정치 논리로 경제 위기를 악화
 _대대적인 금융산업 구조조정

2,2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한 비결
 _경제는 최악인데 경상수지는 흑자?
 _고부가가치 기술혁신이 유일한 선택

2.3 위기 극복, 그 후
 _제조업_서서히 무너지는 한국의 경쟁력
 _건설업_경기부양의 달콤한 독약
 _금융산업_부활에서 위기까지
 _건설&금융_부동산 광풍과 은행 부실화
3부 경제 위기 불편한 진실

 

3.1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_서브프라임 위기 어디까지인가
 _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의 진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다단계 유동화 과정
 _미국의 첨단 금융공학의 무력화
 _금융위기 돌파를 위한 대응책
 _세계 금융 위기의 끝은 언제쯤인가

 

3.2 국내 경제 부문 위기
 _과다한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국 부동산 PF 유동화 구조
 _건설과 금융을 위협하는 PF 부실
 _한계상황에 달한 은행 건전성

 

3.3 외환시장 불안정

 _널뛰는 외환, 달러 공급줄이 막히다
 _엔화 강세_외환시장의 복병
 _유럽자본의 보이지 않는 위협
  *J 커브 효과 : 예측은 왜 빗나가는가?
4부 정부 대응의 문제점

 

4.1 미국과의 달러스와프면 만사형통?
 _달러스와프는 위기의 해결책인가
  *통화 스와프의 역사적 배경

 

4.2 안이하고 무지한 현실인식
 _‘묻지마’식 저금리 처방
 _무리한 유동성 공급

 

4.3 위험한 대증처방 남발
 *실패한 일본 버블대책과 판박이

 

4.4 최악의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
 _하이퍼인플레이션은 황당한 기우인가
 _하이퍼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현실화되나
  *금산분리 완화는 경제에 독약
5부 위기 극복의 해법 찾기
 _부실 금융사의 국유화 해법
 _고금리 정책을 통한 금융 구조조정
 _PF 일제 정리를 통한 건설업 구조조정
 _수요 위축과 타이밍에 맞는 재정정책
 _선도적 기술개발에 과감한 지원투자

 

글을 마치며

본문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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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통해 2008년 현재의 경제상황이 왜 이렇게 급변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세계경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정부 정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는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를 툭 터놓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여기서 ‘외환위기’라는 이름으로 호도된 1997년 한국의 금융공황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어 오늘의 현재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계 경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현상들은 실제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더 큰 위기를 낳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실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_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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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정책이 일본의 실패한 경기부양책과 똑같은지 대해……

현 정부의 경제 철학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1980년대~1990년대 일본 경제의 철학을 빼다 박았다. 한마디로 시대에 너무나 낙후되고, 신자유주의 정부의 경제관과도 별 상관이 없고, 일본에서도 용도 폐기된 경제 철학인 것이다. 때로는 숫자까지 똑같을 정도라면, 이것은 일본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대놓고 베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 정도라면 경제의 ‘철학’이 애초에 없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도 반론하기 힘든 지경이다. __32쪽.

 

시대에 뒤떨어진 90년대 일본의 경제 이론으로 무장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틀은 아마 거의 이렇게 될 것이다. 1. 저금리 정책 2. 부동산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 기업과 은행의 밀착 4.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간섭.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으로는 한국경제를 절대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은 이미 일본에서도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 불황을 가져온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__35쪽

 

지금이 왜 IMF 구제금융보다 더한 위기인지 살피며……

 

 

 

분명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1997년의 그때와 완전히 달라진 상태에서 어이없게도 1997년 그 때와 너무나 유사한 금융 위기를 똑같이 다시 겪고 있다. 1997년 위기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업 자본주의의 과잉 투자에서 비롯된 위기라면, 2008년 위기는 건설 부분에서의 과잉투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본식 버블경제의 붕괴와 꼭 닮은 위기이다.
설사 실물 부분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손 치더라도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해당 문제점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1997년보다 나쁘다고 보는 것은 그때보다 예대율 악화, 만기 불일치, 은행채 및 CD 과잉, 재정 분야의 악화 등이 겹쳐져 나타나 오히려 그 당시보다 금융 분야의 문제점이 더욱 심하다는 점 때문이다. 심지어 <파이낸셜 타임즈>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오늘 서울에서 깨어난다면 자신이 11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였다. __40-41쪽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 경제가 무시당한 처사……

지극히 염려 되는 것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이다. 원칙대로라면 한국은행은 FRB에 한국의 원화를 예치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한국 측은 미국에 리보 금리로 예치된 원화 자금에 대한 이자를 FRB에 주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FRB는 이를 거절했다는 사실이다.(…) 언론에서는 주로 이 부분만 보고 ‘강고한 한미 동맹’으로 미국이 우리 어려운 사정을 봐준 것이란 투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국가간 통화 스와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무엇보다 한국 돈을 돈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휴지조각정도로만 생각한다는 미국 FRB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 국가의 경제력은 결국 그 나라 통화의 가치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이는 한 마디로 국가적 자존심, 나아가 세계 경제에 대해 한국이라는 국가 경제가 무시당한 협정인 셈이다. _23-238쪽

 

정부가 은행 팔을 비틀어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

현재의 금융 상황은 한국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이 극히 나빠져 있는데다, 부동산 PF 관련 70조 원이 넘는 대출이 언제 얼마만큼 부실화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실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가능성마저 있는데 정부는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와 기업 대출 확대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그런 식이면 은행 입장에서는 도무지 유동성을 개선할 수가 없다. 결국 금융시장에서 한국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도 실물 경제에서는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돈 자체가 돌지 않는 것이다. __262쪽

 

통화스와프 조건이 공격적인 저금리 정책인지……
저금리 정책기조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국가들이 미리 짜놓기라도 한 듯, 하나같이 공격적인 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저금리 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글로벌 솔루션’이라도 되는 양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를 당연시하는 하는 분위기이다.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리 인하를 당연시하려면 필수적인 한 가지 대전제가 빠져있다. 원화는 달러도, 엔화도, 유로화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 자국 화폐의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결국 기준금리의 인상이다. 이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고, 대신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경제의 급격한 수축을 막고 예산 안에 경기부양책을 사용, 소위 ‘케인즈식 해법’을 통한 경제 위기 탈출을 도모하는 일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다.__263-265쪽

 

정부 기업유동성 지원책에 담긴 진짜 의미……

그런데 정부는 아예 한 술 더 떴다.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은행채가 아니라 손실과 위험을 감수하고 아예 CD를 매입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학계나 언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지만, 이것은 정신 나간 대책이라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경제 전반보다 오직 부동산에 초점을 두고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은 현 정부가 과연 한국 경제를 진정으로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회의하게 만드는 단적인 증거이다. 오로지 주택가격의 상승만 바라고 있는, 말 그대로 경제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위한 집단이라는 증거이다. __277-288쪽

 

하이퍼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니……

그렇다면 한국은 이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 앞에서 말했지만, 현 정부의 금리 정책과 금융정책이 바로 인플레이션 혹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금융공황이나 불황이 닥쳐 비기축통화국이 똑같이 금리 인하, 통화량 증발, 국채 발행 등으로 원화를 늘리지만, 해외에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통화가 퇴장될 길이 없다. 즉, 통화량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통화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므로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금리는 무조건 물가상승률 보다 높게 발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차라리 현물을 보유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이것이 축적되어 계산되면 순식간에 금리는 수십 퍼센트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고, 통화가 1회전하여 다시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으로 되돌아오면 이전에 발행한 채권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물가상승률에 따라 더해야 한다. 게다가 이전 채권의 원금과 금리를 상환해야 하므로 수십 퍼센트 수준의 금리는 순식간에 수백 퍼센트 수준으로 폭등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몇 개의 카드로 수십만 원 씩 쓰고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처음 몇 달 동안은 충분히 쓸 만큼 쓰고 돌려 막기가 가능해지지만, 어느 순간 원리금 상환 자체에 허덕일 정도로 어려워지더니, 그로부터 한두 달 사이에 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상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__329-336쪽

 

위기의 한국 경제살리기의 대전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런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큰 틀로 보았을 때 두 가지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과 그리고 약간의 대증요법이 결합되어야만 위기들을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단기적 고금리 정책 및 스케줄이 잘 짜인 금리인하-재정정책이다. 이것은 결국 ‘기본’에 기반하는 정책이다.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책도 경제를 살려낼 수 없는 것이다. _4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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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매우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관측이 우세한 지금, 기본에 충실한 정책이 아니고서는 한국은 명백히, 세계에서 가장 나중에 공황을 빠져나오는 국가가 될 것이 거의 틀림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기본에 충실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어떤 고난을 가져다 줄 지는 명약관화하다. 국민적 지지도가 낮은 정부로서는 분명 부담스러운 정치적으로는 결단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 상황은 이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위중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 선택은 줄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일부 계층만 살리려다 모두 다함께 죽을 것인가. 이것이 2008년 말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__맺음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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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daum.net/jianbooks/8889606

 

 

정부 대책에 주식시장 대책이 없는 이유 [2008.10.26]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에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무능을 대변하는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현재 상황을 막겠다. 금리 인하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

0.5% 금리인하…. 솔직히 말하면 단 5일내로 원래대로 되돌아 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채까지 한국은행 관련 규정을 바꾸어서 은행채 매입한다…

연기금도 동원하고..말이지요?

 

솔직하게 말합시다.

은행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증권사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투신사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축은행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캐피탈도 신협도 모든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권력 동원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나요?

한국은행이 발권력 동원해서 막아지는 것 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갑작스런 금리 폭등…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정부의 주식시장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은.., 논의 했으나 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능하다는 것 외에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요?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땜빵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연기금, 현재 장부가로 한번 손실액 추정해 볼까요? 몇 조 수준으로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하고 연기금도 은행채 매입하면?

그래서 만약 인플레 발생하면 연기금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새로, 뭔가 사업을 하는 경우, 예를들어 아파트라도 새로 지을려고 하면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금이 은행에 있을까요? 회사가 가지고 있나요? 대출 금리 폭등 합니다. 순식간에 10%, 20% 가다가 100%, 150%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플레, 하이퍼인플레 나면, 10년간, 수십조원의 자금을 내부 유보한 한국 기업들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기업의 내부 유보금 한 순간에 종잇쪽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내부 유보금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 정부 대책에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금리인하 아마, 5일 정도나 1 주일 정도 효과 갈 것입니다. 아니? 하루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패닉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증권 계정에서 부터 결국 손실 보전을 위하여 그나마 보유 채권 부터 매도가 시작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모 증권사 벌써 모 은행 채권 돌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들킬까 싶어 소액으로 쪼개서 모 은행 채권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까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연기금, 한은 매입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해야할 일은 자명합니다.

고금리 그것도 10% 정도의 고금리 정책 들어가야 합니다.

이로서, 민간 유동성을 은행 및 금융기관에 집중 시켜야 합니다.

부작용 큽니다. 경제 마이너스 성장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은행들 고금리 예금 운용을 위해 결국 채권 매입 해야 합니다. 어디서 그 높은 고금리를 지불할 수있겠습니까?

 

민간 유동성이 은행으로 집중되면 더이상 은행들 CD 발행할 일도 은행채 발행할 일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고금리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고금리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예를들어, 시중 통화량 증가 속도가 빨라지며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늦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금리 그러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발생한 후에는 고금리정책 이미 늦습니다. 그렇다고 저금리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퍼인플레로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엄청난 시중금리 상승이 일어나지요…

 

지금, 정책금리, 시중금리 따로 노는 거 보면서도 정신 못차린다면 방법 없습니다.

 

그 때 부동산? 자산가치 보존?

하이퍼인플레 나면 원화로 표시되는 모든 자산은 전부 쓰레기 되는 겁니다.

 

결국 하이퍼 인플레 결국 잡으려면 방법은?

모든 토지와 부동산을 국유화 하여 이를 담보로 화폐개혁을 해야 합니다.

당연 무상 몰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처음부터 경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상 몰수 안한다? 그럼 둘 중의 하나 입니다.

필요 화폐의 부족으로 극심한 디플레이션이 되거나..

하이퍼인플레 계속 주욱 되거나.

 

해결책은 계속 주장하지만.

고금리 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은행으로 유동성 집중

PF 중단 – PF 건전성 체크

미분양 APT와 건설사 PF 관련 대출 상계 처리

PF 대폭 축소 이를 통한 건설사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거의 학살 수준으로, 대형 주택건설사는 100% 구조조정 되어야 할 것임)

 

고금리 정책과 건설사 구조조정외에 현 상황을 돌파할 방법은 없습니다.gksk

하나만 더 말하면,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최소 유동성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1528

답글입니다.[2008.10.19]

양원석님으 말씀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실은 아무리 통화공급을 늘려도 경제는 돌아가지 않고 재정정책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통화는 퇴장되어 디플레이션이 심화 됩니다. 도저히 인플레 혹은 하이퍼인플레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정실 자본주의 시스템, 즉, 한국과 같은 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파산위기에 놓인 기업의 기업어음/ 회사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합니다. 무엇으로 사실상 본원 통화로 매입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정부 지출을 하기는 하는데, 특정기업에 유리하도록 정부 지출을 합니다. 이러면, 정부의 재정은 급속히 나빠집니다.

 

중앙은행은 기업 파산을 막기 위해 통화량 조절을 사실상 포기 합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은 기업 파산을 막기 위해 무의미한 재정정책을 남발합니다.

사실 그런다고 경제가 순환되지 않습니다. 이미 파산직전의 좀비 기업의 경우는 이렇게 들어 온 든으로 채권 상환/자본 도피 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으로 정부 재정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통화량도 급속히 증가합니다.

 

결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이에 따라 환율이 급속히 오르게 됩니다.

또한 통화량이 증가 하여 물가상승률이 높아져서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가 물가상승률을 쫏아가지 못하므로 해외 투자가 급속히 철수하면서 역시 환율이 크게 오릅니다.

 

결국 외환보유고의 감소 + 통화량의 증가 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됩니다.

 

기축 통화국의 경우에는 외환보유고의 감소가 없으므로 보통은 통화량의 증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유동성 함정이라는 메카니즘이 동작하므로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비 기축 통화국의 경우에는  외환보유고의 감소가 그대로 본원통화의 가치 감소로 이어지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형태가 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