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shift2030정부 부동산 대책이 왜 은행권에 자금 압박이 되는가? SDE (seok1612) 10.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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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의 22일 부동산 대책이 왜 은행권에 자금압박이 되는지를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입니다. (어이없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글과 연계 되는데 그 글을 쓴 이후 22일 대책에 대한 언론보도가 더 추가되어 그 부분도 함께 평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전 글에 어이 없다는 제목을 썼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언론 발표들을 보니, 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줄을 놓았거나 아니면 심각한 아이큐 부족 혹은 누군가 천년 만년 계속되는 고금리 시대를 노리고 정책을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한 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번 볼까요
“정부는 가계대출의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를 하향 안정화 시키기 위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금리 내리겠다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서민 대출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답니다.
1. 대출 거치 기간 늘리고 만기 조정 유도 ->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덜기
2. 투기지역 해제로 LTV 60% 상향 DTI 적용 해제 -> 대출 금액 높아짐
3. 처분 조건부 대출 2년으로 연장 + 투기지역 해제면 처분 조건부 대출 의무 면제
4. 건설사 발행 회사채 신용보강후 유동화 증권 채권 발행
5.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 허용
은행이 대 놓고 대출 하고 은행채 발행하는 것 아닙니다. 은행은 돈장사 이므로 은행에 들어오는 자금 시간표에 따라 대출액 정해 놓고 대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은행이 무분별하게 대출 하는가 항상 감시 하고요…
1번 볼까요? 대출 거치 기간 늘린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들어와야 하는 원금이 은행에 안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원금10만원에 이자 10만원 들어와야 하는데 이자만 꼴랑 10만원 들어온다는 소리 입니다. 지금부터 20만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이익 5만원 떼고 남들한테 또 15만원 빌려 줬는데 대출 거치 기간 늘리면 나머지 5만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땅 파서 마련합니까?
주택담보대출액이 300조원에 가계대출 600조원입니다. 시간표에 따라 니제 부터 분할 원금 들어와야 하는데 원금이 안 들어오면 새로 어디서 돈 꿔와야 합니다. 그게 은행채고 CD 입니다. 안 그래도 은행채에 CD 원금/이자 갚느라고 금리가 이렇게 뛰었는데 은행채, CD 규모 축소는 고사하고 이전 규모에 이자 만큼에 또 그 만큼의 은행채 CD 발행해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겠습니까?
2번 볼까요? DTI로 그나마 대출 줄여져서 올해에만 주택담보 대출 금액이 지금까지 19조원 입니다. 그런데 DTI 없어졌습니다. 그럼 대출 더 해줄 수 있지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은행 땅파서 장사합니까? 돈이 들어 와야지요. 1번에서 처럼 들어 올 돈도 안 들어오는데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행채 CD 또 발행해야 합니다. 1번 때문에 오르는 금리 만큼 또 오릅니다.
3번 볼까요? 은행이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예하고 심지어는 면제 해준답니다. 그 금액이 거의 12조원 입니다. 갑자기 졸지에 12조원 들어올 거 다 없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은행들? 은행채 CD 새로 12조원 발행 해야 합니다. 금리 또 오릅니다.
4번 볼까요? 건설사 발행 회사채,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사 AA급이 9%고 BBB급이 14% 입니다. 그 금리에 발행이 되나요? 한 두군데 빼고는 발행이 안됩니다. 아무도 그 금리에 회사채 발행 못합니다. 명동 사채시장 가면 연 25%는 되어야 겨우 할인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용 붙여서 유동화 채권 만들어서 채권 시장에 공급하겠다?
지금, 건설사들 자금 사정 안 좋은 것 아시지요? 순식간에 수조원 규모의 회사채가 일시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4번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악화시켰다고 욕먹는 바로 그것
부채담보부 증권 CMO 입니다.
이곳 아고라에서도 엄청 욕먹었지요? CDS 하고 CMO 때문에 도대체 부실 규모 파악할 수가 없다고…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5번 볼까요? 이건 진짜 사기 그 자체 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한다?
아니 분양도 안되서 돈도 안 들어오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이건 아예 무담보 대출 하는 거 하고 똑 같은 겁니다. 봉이 김선달 입니다.
이건 서브프라임모기지 90% 빌려준 것 보다 더한 겁니다. 이건 300%400% 1000%로 빌려주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이 돈 빌려준다? 그럼 은행은 돈이 어디서 나서 빌려줍니까?
들어와야할 원리금은 이자만 겨우 들어오지요.
은행채 발행하려고 했더니 CMO 엄청나서 은행채 발행해 봤자 워낙 채권양이 많아서 물량 소화도 안되지요?
CD 금리 내린다고 했으니 CD 발행해 봤자 아무도 안 사니 이것도 안되지요?
고금리 특판예금 자제하라고 했으니 이제는 예금도 안 들어오지요?
외국에서 돈 빌릴려고 했더니, 벌써 부터 그런 건 꿈도 못 꾸지요?
은행에 돈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은행의 CD와 은행채 잔액만 무려 250조원 입니다.
4/4 분기 이번에 만기 돌아오는 은행채 양만 25조원입니다.
건설사 도와준다고 토지공사에서 채권 발행액만 6조원 입니다. 새로 31조원 입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한다고 주택공사 채권 발행합니다. 이게 또 3 조원 입니다. 벌써 34조원 입니다.
게다가 CD 만기 돌아오는 거 어림잡아도 20조원입니다. 54조원 택이지요?
이번 4/4 분기에 이번 대책에 만기 은행채만 54조원 규모 입니다.
그런데 채권 만기가 은행채만 있나요?
종부세 없앤다고 지금 지방자체 단체들 지방채 지금 엄청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덕택에 금리 내려갈래도 못 내려갑니다.
일반 회사채는요? 이 나라에 건설업만 있나요?
지금 회사채 중에 제일 많이 통용되는게 SK 회사채 입니다. 왜? 기름 사야되니까요…
이 엄청난 채권 규모가 있는데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금리 폭등 합니다.
제가 고금리 정책 얘기 해서 욕 많이 들었습니다.
9.4%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9.4%? 어린애 장난 수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 압박하면 은행은 돈이 없는데 엄청난 돈을 시중에 대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동산 대책이 은행권에 압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 은행이 무슨 마르지 않는 금고인줄 아나 봅니다.
이번 대책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급할지 구체적인 대안이 거의 없습니다.
국채 바이백 이거 최대 4조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4/4 분기에 국채 만기 거의 끝났습니다. 바이백 할 국채가 없습니다.
19일날 금융시장 대책 있었지요?
그 대책에서 나온 유동성으로는 이 엄청난 건설업 부양 대책에 필요한 자금 못 대 줍니다.
연기금으로 이 필요자금 10%도 대 주기 힘듭니다.
거기에 연말 자금 수요 겹치지요?
외국인들 리턴 들어가지요?
한국은행이 정신줄 놓고 헬렐레하면 이 자금 대 줄 수 있습니다.
한국 1년 예산의 거의 1/3을 3달 동안 시장에 퍼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벌써 한국은행에 대고 채권 매입하라고 난리 입니다.
무슨 돈으로 매입합니까? 한국은행이 무슨 돈으로?
통화증발 하라는 의미 입니다.
윤전기로 마구 찍어 내라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한은이 뒤에서 사기치면, 하이퍼 안 날 수 있기는 합니다.
앞에서 채권 사주고 뒤에서 통안 마구 팔면 되기는 합니다.
벌써 지표금리물 중에 유일하게 통안증권만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