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시점에 고금리 정책을 해야 하는가? SDE (seok1612) 10.19 01:55

왜 이 시점에 고금리 정책을 해야 하는가? SDE (seok1612) 10.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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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toma.hani.co.kr/board/ht_economy:001009/192139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화 창구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크레디트 라인

2. 경상수지중 무역수지와 서비스 수지

문제는 경상수지 부분인데, 9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도 무역수지가 완전 흑자 전환이 안 되었습니다.

10월 부터 12월 사이로 보았을 때 사실, 한국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무역수지가 한 달에만 약 80억 달러 수준의 흑자가 나야 합니다. (말레이지아의 약 50% 정도의 Robustness를 가정할 경우)

그러면 무역 수지 부분에서 약 240억 달러 흑자, 서비스 수지 무시하면 240억 달러 정도의 흑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솔직히 비관적인 상황에 대하여 거의 새발의 피라는 점입니다. 단지, 한국의 산업능력 자체는 비관적이지 않다는 것의 증명이 될 뿐입니다.

현재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하루에 평균 약 25억 달러 수준의 외화가 필요합니다.

외화표시 채권 상환 + 무역금융 + 외국인들의 자본철수 등등 해서 말이지요…

따라서 240억 달러 수준의 무역 흑자도 실은 약 10일 정도의 양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실제적으로 가용가능한 외환보유고는 발표하는 외환 보유고의 약 절반 정도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때 하도 과도한 외환보유고라는 욕을 많이 들어서 여기저기 투자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이 채권들, 물론,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함부로 현금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25억 달러 수준이면 한 달에 75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10월이니까 앞으로 최소 225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아마 순수하게 민간 보유 유동성을 제외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관건은 결국 외화표시 채권 상환의 롤 오버율을 높이고, 외국에서 외화표시 금융 투자금이 더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채권 상환 롤 오버율이야, 사실,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외화표시 투자금이 들어오는 방법외에는 현 상황을 제대로 극복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크레디트 라인은 꽉 막힌 상황 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금융위기 상황이니 자기들도 힘든 상황이므로 투자 여력이 없으며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남은 것은 중국과 일본인데, 여기서 부터가 문제 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한국의 은행등과 외국환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으로는 도저히 외화가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이 현 상황에서 외화를 들여올 방법은 홍콩 혹은 싱가폴을 통해 중국계 자금을 들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들과의 거래를 중단 시켰다는 설, 특히 한국계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을 지시했다는 설이 파다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은행들에 유동성 위기가 임박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식 조차도 비 상식적이라는 판단을 국제 금융계가 이미 내렸다는 의미 입니다. (그것이 요즘 계속 되는 외국 언론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분석 기사입니다.)

그런데 홍콩이나 싱가폴의 경우 브릿지론을 통한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프리미엄이 얹어져야 하는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 투자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리보금리에 얼마 더 얹어서 달러를 조달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6.97%의 금리를 주는 홍콩이나 싱가폴의 중국계 은행에서 중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2.57% 입니다. 결국 러프하게 말해서 6.97 + 2.57 = 9.54% 는 되어야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 입장에서도 그 정도면 투자할 만한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5%. 중국 금리보다도 무려 1.67%나 낮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외환을 끌고 올려야 올 수가 없습니다.

두번쨰로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외환 부분 보다 한국의 은행권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약 200조원의 민간 유동성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현재 CD 및 은행채 발행잔고는 한국은행 발표에 의해서만 최소 250조원 이상입니다.

최근 은행예금이 7%가 되자 10조원 정도의 은행예금이 더 들어 왔다고 언론에서는 그러지만, 실은 특히 건설업과 음식료업 부분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되며 이 쪽에서 수십조원의 기업예금을 인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 원가성 수신 비율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고금리로 빠른 시간내에 은행예금 부분으로 민간 유동성을 집중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예대율은 급속히 떨어지며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대 주택 건설사들 한 10개가 연쇄 부도를 일으키더라도 한국의 금융권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압박을 통해 기존 주택 담보 대출자들의 대출을 계속 회수하도록 하여 은행의 예대율을 떨어 뜨리고 다가오는 실물 위기, 즉, 건설사 부도로 인한 쇼크를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반 시장적이면서 대증요법으로만 급급한다는 점, 너무나 땜방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은 예대율 문제 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많이 나간 대출 문제 입니다.

이 대출을 급속도로 줄이고 수신을 급속하게 채워 넣으면 문제점은 해결 됩니다.

그리고 고금리라 해서, 과거 1997년 처럼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현재 고금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다음이 음식료업 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전자/자동차/제철/중공업/기계/화학등 일반 산업 부분의 경우는 정부의 발표대로 건전성이 유지 되고 있으며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현금 흐름이 양호한 편 입니다.

과거 1997년의 경우는 한국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과 현금 흐름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금리 정책에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큰 타격을 받고 속절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8년은 다릅니다.

최대 12%에서의 금리에도 한국의 주력 산업은 버틸 수 있으며 오히려 그 정도 금리라면 회사의 내부 유보금을 고금리 예금으로 옮겨 은행의 유동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금리 프로세스는 상황을 보아가되 현재의 모든 감세정책을 모두 중단함을 선언하고 정부의 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선회함을 선언해야 합니다.

두번째 유류세를 올려 실제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피부로 긴축이 다가옴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는 수요를 위축 시켜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현재로서는 경상수지 개선은 수출 보다는 수요 위축을 통해야 합니다.

세번째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후 실제로 금리를 1% 정도 올리고 다시 1%를 추가로 올려 일단 7% 수준으로 가급적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네번째 이로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도산할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 만기 연장을 통해 내년에 건설사들이 최종 부도 처리하도록 합니다.

다섯번째 금리 인상과 더불어 고금리 국채 발행을 서두르고 홍콩/싱가폴등의 은행들과 중국계 은행과 연계된 브릿지론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브릿지론은 최소 7% 이상의 국채발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스왑시장을 통해 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섯번째 브릿지론 유입 상태를 보아가며 금리를 9~12% 선으로 올려 외화와 은행 예대율을 떨어 뜨릴 수 있도록 합니다.

고금리 상태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회복하게 되면 그 때 부터 본격적인 재정정책을 취해나가야 합니다. 감세정책은 무조건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한국의 환율은1300원선, 노무현 시절 보다 약 30% 이상 절하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도 하는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규모의 수준도 30% 축소 시켜야 현재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 대폭락, 건설사 연쇄 부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들이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 합니다.

[경제 초보 이수연의 킹왕짱 쉬운 경제이야기 ⑧] 대기업과 은행의 횡포, 정부의 무심함에 우는 중소기업

[경제 초보 이수연의 킹왕짱 쉬운 경제이야기 ⑧]
대기업과 은행의 횡포, 정부의 무심함에 우는 중소기업
원자재가 상승, KIKO 피해, 고금리의 3중고
2008.11.18 ㅣ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금융위기의 뒤를 이어 본격적인 실물경제 침체가 시작되고 있다. 수출둔화와 내수부진, 자금 경색으로 건설업, 금융업, 제조업이 모두 위태롭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터지면 곧바로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상상하기 힘든 최악의 경제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비지니스 프렌들리’라고 자처했던 경제 대통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견실한 중소기업의 도산이나 중소기업 사장들의 자살 소식은 이제 너무 흔해졌다.

전체 고용의 88퍼센트 책임지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중소기업법에 의하면, 각 업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상시근로자수 1천 명 이상,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수는 2006년 기준 약 300만 개이며, 고용된 종사자수는 약 1,240만 명이다.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자면 전체 기업의 99.9퍼센트이며, 전체 고용의 88퍼센트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것만 같은 삼성그룹의 전체 고용인원은 2007년 기준 약 26만 명으로, 중소기업 전체와 비교한다면 약소할 뿐이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묵묵히 우리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해오던 중소기업이 올해 혹독한 시련을 맞고 있다. 가장 먼저 중소기업에 타격을 준 것은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원자재가 폭등이다. 금융위기로 월가에 집중되어 있던 금융자본이 원자재와 식량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이동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이는 국내 중소기업에 제조원가 상승이라는 부담을 주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기업은 원자재가 상승분을 납품원가에 반영시켜주지 않았다. 일부는 오히려 납품원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고철과 선철의 경우 지난 10년간 각각 190퍼센트, 121퍼센트씩 가격이 올랐으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주물제품 가격은 20~30퍼센트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대기업의 ‘횡포’라는 말 외에 설명할 말이 없다.

300만 개 중소기업이 연쇄도산 한다면

이 때문에 올해 2월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사장들은 파업까지 했다.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원자재가 상승을 납품가에 연동시켜 반영하도록 법제화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 의한 자율교섭’을 내세우며 이를 반대했다.

중소기업에 닥친 두 번째 어려움은 KIKO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KIKO는 수출기업들이 극심한 환율 변동을 피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한 계약이다. 그러나 손실위험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은행과 갑작스러운 환율 폭등으로 중소기업은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최근 중소기업 ‘성진지오텍’은 KIKO로 인해 2,974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인 1,100억 원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수치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미 6월에 KIKO가 불공정 계약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연합회 편을 들어주었다. 현재 120여 개의 KIKO 피해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해놓은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들어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것이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는 늘어나는데 은행들이 자체 자금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5.6퍼센트를 유지하다가 8월에는 1.8퍼센트, 9월에는 1.9퍼센트로 급격히 위축되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직접 지원 필요

설령 은행이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평균 7퍼센트 이상의 대출금리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2005년 이후 중소기업들의 이자 상환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의 40퍼센트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믿고 선뜻 대출을 해줄 리가 없다. 결국 정부가 방출한 돈은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못한다.

이렇듯 우리의 중소기업은 원자재가 상승, KIKO 피해, 고금리로 인한 자금 부족의 3중고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중소기업 연쇄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은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단순한 보호 지원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구조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이 글은 민주노동당 기관지 주간 ’진보정치’에도 실렸습니다.

이수연 soo@saesayon.org

http://www.saesayon.org/journal/view.do?paper=20081118100850267&pcd=EC04

금융당국은 즉각 고금리 정책을 쓸것

이제 뉴스로도 나오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즉각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준 금리는 7%. 이 방법외에 한국 금융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기는 내년 1/4분기인 3월까지 오바마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기 전까지.

 즉 5개월간, 고금리 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수조원의 후순위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만 하더라도 이미 10월에 한 차례 무려 5000억원에 가까운 후순위채 발행했습니다. 왜? BIS 비율 맞추려고.

 현재 상황은 BIS 비율 10% 밑으로 떨어지면 국제 금융계에서 오버나잇물도 못 구합니다.

 이제 한국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한국 은행들 외환 유동성 위기 상황으로 이미 60%의 외환을 단지 1일물로 조달하여 돌려막기 중이라는 것. 이때문에 금감원 놀라서 내일 부터 한국 은행들 특별 감사 들어가는 것.

 

 중국의 기준금리 보다 높지 않으면, 채권 차환, 오버나잇, 기간물 그 어떤 것도 못 구합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보다 높으면 홍콩으로 부터 브릿지론 형태로 외환 기간물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 약 3주 동안 얼마 모였습니까? 무려 22조원이 몰렸습니다. 기준금리 7%면 은행들 예금 금리 일제히 8~10% 사이로 올립니다. 그러면 수십조원이 몰립니다. 100조원이 넘게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최후의 순간 까지 버티려면 바로 이 민간 유동성에 기대야 합니다.

어차피 PF 부실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1/4 분기까지 방법이 없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한국의 은행들 50% 확률로 외환 부분 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과 통화스왑 결정하던 날 말입니다.

 

현재와 같이, 한국은행이 RP 방식으로 CD 매입하는 이런 방식, 그저 위기 내년으로 어떻하든 넘기겠다는 방식. 이런 사기가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 어이 없는 것은, 금리 내리겠다고 은행들 원화 유동성 비율 3개월을 1개월로 내린 것. 이러면 정말 사태 터집니다.  그런다고, 은행이 대출 할 것 같나요?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엉뚱한 짓 하게 됩니다. 은행들 CD 무더기로 발행해서 한국은행이 CD 환매 하는 순간 금리 폭등나고 통화량 제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은행들 후 순위채 발행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후순위채 금리 7.7%금리 아니면 안된다는 것. 이게 시장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민간의 유동성 집중입니다.

 

위기를 1/4분기로 어떻하든, 넘겨 놓으면 상황 좋아질 것 같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황 힘들어집니다. 국제 금융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필적할 만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1/4분기 넘어가면 달러 약세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원화가 그보다 더 약해지면 어쩔려고 합니까?

 

기준금리는 즉각 7%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덴마크, 최근에야 금리 0.25% 내렸습니다. 그 전까지 심지어 10월까지도 5.5% 선 까지 계속 올렸습니다.

왜? 제가 말한 이유 때문입니다.

은행으로 유동성 집중 + 크로네화 방어

 

덴마크, 이웃 영국이 금리를 4%로 내리니까 그제서야 금리 인하에 동참했습니다.

이미 덴마크, 미국에서 받은 스왑자금 다 써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영국의 금리 보다 1% 정도의 금리차를 유지해야 덴마크 경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이웃, 중국의 존재 때문에 중국의 금리 보다 높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은행으로의 유동성 집중입니다.

민간 예금이 은행으로 집중되어야 현재의 위기 돌파할 수 있습니다.

캐피탈부터 시작되면 바로 저축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모두 살릴 수 없습니다.

은행은 최후의 보루 입니다. 은행까지 어땋게 되면 정말 그 때는 대책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인상으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예상 된다고 했는데, 답 나왔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 금리 상승에 약 0.3%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현재 변동금리 8%가 10%로 된다고 손 쳐도 0.7%~1.2%  정도 연체율 상승합니다. 이것, KDI 분석 결과 입니다.

(KDI 분석 결과, 최악의 경우에도 은행권 2.5% 연체율 증가로 나왔습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금리인상, PF 건전성 심사와 PF 해체,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이 3가지 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의 경우에는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구조는 Covered-Bond/Covered-RMBS 입니다. 자산관리공사 혹은 주택보험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동 기관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합니다.

 

=====================

요즘은 부동산 값 떨어진다고 얘기만 하면 빨갱이 되는 세상이지요?

그리고, 전번에 일본 버블하고 비교한글 올리니가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고, 많이들 그러시더군요… 물론입니다. 다릅니다. 일본보다 훨씬 않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건대 교수가 아직도 한국 부동산 상승 여력 있다고 그런 모양인데…

관련하여 글 하나 더 올리지요.

 

종부세 때문에 말이 많고, 또  감세 정책때문에 말이 많은데…

일본의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재무관 아실겁니다.

미스터 엔으로 불렸던, 국제금융계에서 유명했던 사람.

그 사람 회고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먹혀 들어가야 할 정책이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감세 정책” 이다.

1990년대 수 차례 실시한 감세 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회고록에서 까지 나오는 정책을 아직도 고집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0조원 감세하고서 10조원 국채를 발행한다고요? 2009년 예산안에 보니까 그렇게 되있던데..

 

그리고 재미있는게 하나 있는데…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개입해서 주가 올라가면 채권금리 폭등하고

채권금리 내리면 주가가 빠지고…  무슨 시소 게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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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67335

왜 이 시점에 고금리 정책을 해야 하는가? [2008.10.19]

댓글에 혹시나, 답을 올리신 분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없어서 좀 더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화 창구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크레디트 라인

2. 경상수지중 무역수지와 서비스 수지

 

문제는 경상수지 부분인데, 9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도 무역수지가 완전 흑자 전환이 안 되었습니다.

 

10월 부터 12월 사이로 보았을 때 사실, 한국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무역수지가 한 달에만 약 80억 달러 수준의 흑자가 나야 합니다. (말레이지아의 약 50% 정도의 Robustness를 가정할 경우)

 

그러면 무역 수지 부분에서 약 240억 달러 흑자, 서비스 수지 무시하면 240억 달러 정도의 흑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솔직히 비관적인 상황에 대하여 거의 새발의 피라는 점입니다. 단지, 한국의 산업능력 자체는 비관적이지 않다는 것의 증명이 될 뿐입니다.

 

현재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하루에 평균 약 25억 달러 수준의 외화가 필요합니다.

외화표시 채권 상환 + 무역금융 + 외국인들의 자본철수 등등 해서 말이지요…

따라서 240억 달러 수준의 무역 흑자도 실은 약 10일 정도의 양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실제적으로 가용가능한 외환보유고는 발표하는 외환 보유고의 약 절반 정도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때 하도 과도한 외환보유고라는 욕을 많이 들어서 여기저기 투자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이 채권들, 물론,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함부로 현금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25억 달러 수준이면 한 달에 75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10월이니까 앞으로 최소 225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아마 순수하게 민간 보유 유동성을 제외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관건은 결국 외화표시 채권 상환의 롤 오버율을 높이고, 외국에서 외화표시 금융 투자금이 더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채권 상환 롤 오버율이야, 사실,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외화표시 투자금이 들어오는 방법외에는 현 상황을 제대로 극복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크레디트 라인은 꽉 막힌 상황 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금융위기 상황이니 자기들도 힘든 상황이므로 투자 여력이 없으며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남은 것은 중국과 일본인데, 여기서 부터가 문제 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한국의 은행등과 외국환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으로는 도저히 외화가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이 현 상황에서 외화를 들여올 방법은 홍콩 혹은 싱가폴을 통해 중국계 자금을 들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들과의 거래를 중단 시켰다는 설, 특히 한국계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을 지시했다는 설이 파다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은행들에 유동성 위기가 임박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식 조차도 비 상식적이라는  판단을 국제 금융계가 이미 내렸다는 의미 입니다. (그것이 요즘 계속 되는 외국 언론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분석 기사입니다.)

 

그런데 홍콩이나 싱가폴의 경우 브릿지론을 통한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프리미엄이 얹어져야 하는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 투자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리보금리에 얼마 더 얹어서 달러를 조달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6.97%의 금리를 주는 홍콩이나 싱가폴의 중국계 은행에서 중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2.57% 입니다. 결국 러프하게 말해서 6.97 + 2.57 = 9.54% 는 되어야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 입장에서도 그 정도면 투자할 만한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5%. 중국 금리보다도 무려 1.67%나 낮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외환을 끌고 올려야 올 수가 없습니다.

 

두번쨰로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외환 부분 보다 한국의 은행권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약 200조원의 민간 유동성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현재 CD 및 은행채 발행잔고는 한국은행 발표에 의해서만 최소 250조원 이상입니다.

최근 은행예금이 7%가 되자 10조원 정도의 은행예금이 더 들어 왔다고 언론에서는 그러지만, 실은 특히 건설업과 음식료업 부분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되며 이 쪽에서 수십조원의 기업예금을 인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 원가성 수신 비율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고금리로 빠른 시간내에 은행예금 부분으로 민간 유동성을 집중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예대율은 급속히 떨어지며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대 주택 건설사들 한 10개가 연쇄 부도를 일으키더라도 한국의 금융권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압박을 통해 기존 주택 담보 대출자들의 대출을 계속 회수하도록 하여 은행의 예대율을 떨어 뜨리고 다가오는 실물 위기, 즉, 건설사 부도로 인한 쇼크를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반 시장적이면서 대증요법으로만 급급한다는 점, 너무나 땜방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은 예대율 문제 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많이 나간 대출 문제 입니다.

이 대출을 급속도로 줄이고 수신을 급속하게 채워 넣으면 문제점은 해결 됩니다.

 

그리고 고금리라 해서, 과거 1997년 처럼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현재 고금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다음이 음식료업 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전자/자동차/제철/중공업/기계/화학등 일반 산업 부분의 경우는 정부의 발표대로 건전성이 유지 되고 있으며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현금 흐름이 양호한 편 입니다.

 

과거 1997년의 경우는 한국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과 현금 흐름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금리 정책에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큰 타격을 받고 속절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8년은 다릅니다.

 

최대 12%에서의 금리에도 한국의 주력 산업은 버틸 수 있으며 오히려 그 정도 금리라면 회사의 내부 유보금을 고금리 예금으로 옮겨 은행의 유동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금리 프로세스는 상황을 보아가되 현재의 모든 감세정책을 모두 중단함을 선언하고 정부의 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선회함을 선언해야 합니다.

두번째 유류세를 올려 실제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피부로 긴축이 다가옴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는 수요를 위축 시켜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현재로서는 경상수지 개선은 수출 보다는 수요 위축을 통해야 합니다.

세번째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후 실제로 금리를 1% 정도 올리고 다시 1%를 추가로 올려 일단 7% 수준으로 가급적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네번째 이로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도산할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 만기 연장을 통해 내년에 건설사들이 최종 부도 처리하도록 합니다.

다섯번째 금리 인상과 더불어 고금리 국채 발행을 서두르고 홍콩/싱가폴등의 은행들과 중국계 은행과 연계된 브릿지론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브릿지론은 최소 7% 이상의 국채발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스왑시장을 통해 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섯번째 브릿지론 유입 상태를 보아가며 금리를 9~12% 선으로 올려 외화와 은행 예대율을 떨어 뜨릴 수 있도록 합니다.

 

고금리 상태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회복하게 되면 그 때 부터 본격적인 재정정책을 취해나가야 합니다. 감세정책은 무조건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한국의 환율은1300원선, 노무현 시절 보다 약 30% 이상 절하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도 하는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규모의 수준도 30% 축소 시켜야 현재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 대폭락, 건설사 연쇄 부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들이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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