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부세(보유세로 이름을 바꾸어도 됨) 혹은 재산세를 지금의 두배로 늘려야 함, 물론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는 실 거래가. 예를들면 현재 시가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면 연간 재산세로 납부되는 세액은 약 4천만원 수준이 되어야 함
2. 증여세율을 최대 80~90%로 높여야 함.
3. 아파트등 주택을 자기 돈으로 구입하게 될 경우 무조건적인 세무조사 필요. (실제 네덜란드나 독일은 거의 그렇게 함)
- 보통 이래서 유럽에서는 거의 임대주택에 들어가거나 아예 모기지 대출을 받아 은행이 지정(?) 하는 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유럽식
- 한국인 관광객들이 유럽에 가서 현지 교포들이 말하는 유럽식 경제 얘기를 하면 “빨갱이 나라” 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6795
대신 차압 당하겠죠…
차압 당하더라도 결코 집 내놓을 때 한국사람들, 본전 생각이 나서 차압 당하기 직전에도 결코 호가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은행들에게 차압된 부동산들 경매처분하거나 은행이 이를 담보로 모기지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으로는 현 상태의 집 값을 유지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은행 여신 총액이 수신의 30%를 초과한 상태이며 이미 2006년 가을에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유동성보다 더 많았을 정도 였습니다.
현재도 소위 중소기업 대출은 제조업 부분이 아닌 건설사들 PF 혹은 운영자금 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IT, 조선, 기계등 2차 산업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부동산 관련 업계에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혹은 건설업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 경제 전체의 근 10~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한국의 부동산 혹은 건설업 부분의 기술력 혹은 부가가치 창출력이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하여 탁월한가 하면 그렇지 않고 거의 언제나 부동산 혹은 자산 부분의 거품 발생과 이로인한 경제공황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설업의 과도한 팽창을 경계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견실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집값은 건축 되었을 당시가 가장 가격이 높고 단 한번도 오르는 일 없이 가격은 집이 헐릴 때까지 하락합니다. 사실, 주택의 가치 속성상 이게 정상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현재 2008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미 한국의 부동산은 한국 경제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해버릴 정도로 규모가 팽창한 상태입니다. 사실, 한국의 금융상태로 보아,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006년 11월에 당시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는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돈의 공급 속도 보다 더 빨랐습니다. 다시말해, 돈을 찍기가 무섭게 다른 산업분야에는 단 한푼도 돈이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주택담보대출에만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행은 긴급 자금 프로세스 중단을 발동했고 콜 금리를 인상하고 LVT 및 DTI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잘못하면 한국은행이 파산할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이란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와 금융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지지할 능력도 힘도 여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부동산의 상승을 바란다면 그 결과는 한국을 석기시대로 되돌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경제가 한번 제대로 무너지면 석기시대로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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