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기자

» 가계부채의 목적

삼성경제연 가계부채 실태조사

빚을 지고 있는 우리나라 가구 가운데 절반은 주택구입을 위해 빚을 냈으며, 특히 20~30대에선 주택마련 목적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대 이상에선 가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 1순위로 부동산값 하락을 들었다. ‘젊었을 땐 집 때문에 대출받고 나이 들어선 집값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부동산에 매인 우리나라 가계경제의 현주소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런 내용의 4분기 가계 자산 및 부채 실태조사를 17일 발표했다. 지역·경제력·인구분포 등을 감안해 조사한 전국 1000가구의 자산분포를 보면, 부동산이 67.9%로 약 3분의 2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은 32.1%였다. 지난 1년간 자산가치가 감소(33.5%)하거나 상승(20.3%)한 가구들도 모두 최고의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을 꼽고 있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인 1~3분위가 부동산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았고, 고소득층인 4~5분위는 상대적으로 펀드투자 등 간접투자상품 손실이 컸다.

그렇다고 아직까지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응답자의 76.4%가 자산가치 변동으로 소비지출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계부채로 가면 부동산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진다. 1천가구 가운데 현재 가계부채를 가진 가구는 54.2%였는데 주목적에 대해 47.0%가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마련’이라고 대답했다. 사업자금 마련 및 소비지출 용도는 각각 26.8%와 15.9%였다. 그 중에서도 20대와 30대는 각각 61.3%와 59.3%가 주택구입을 위해 빚을 졌다고 말했다.

빚이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금액이 현재 소득의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대다수인 83.4%를 차지했다. 하지만 상환비율이 20%를 넘는 20대와 30대는 각각 32.2%와 21.4%로 전체평균 16.6%보다 높았다. 연구소는 “주택구입 등을 위한 대출수요가 주로 발생하는 이들 연령대의 부채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현재 보유 중인 부채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절반을 크게 상회하는 67.9%에 이르렀다.

다만 최근 금리상승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했다는 가구가 모두 60.3%에 달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가구 경제활동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변수로 금리상승(35.6%)을 꼽았다. 금융자산 가치하락, 부동산 가치하락은 그 뒤를 이었는데, 50살 이상에선 부동산 가치하락이 부담요인 1위였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24469.html

1. 달러 약세 본격화

언제나 느끼지만, 선진국 경제는 말 그대로 참 교과서 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연방 재할인율 1% 인하와 7천억 달러의 금융권 지원책에 8천억 달러의 추가 지원 계획 발표로 미국은 1조 5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이 발표된 후, 비록 금융시장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로인해, 미국 국채 가격의 폭락을 예상한 투자자들의 채권 매도세로 달러는 약세가 되었습니다.

이전 10월에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국유화 되면서 유로화가 폭락한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대규모 구제금융에 대한 염려, 즉, 재정적자에 의한 국채 가격의 폭락에 대한 염려라는 점입니다. 통화의 안정성은 금리와 해당 국가의 재정적자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시경제학 교과서의 진리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약세는 2009 회계년도에서 각국이 재정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규모 재정적자를 통한 재정정책이 이미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반면, 유로권은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피하는 움직임입니다. 이 바람에 유로권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미국 보다는 유로권의 움직임이 오히려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유로권은 2010년쯤에 대규모 재정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 맞 바꾼 것은 유로화의 상대적 강세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 재정정책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낮출 여지도 없습니다. 일본이 뭔가 하려면, 일단, GDP 170%에 이르는 재정적자 부터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엄청 올려야 하고, 제로금리를 탈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다시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세계공황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공격적인 금리인하로 한국의 금리 운용에 대하여 다소나마 숨통이 틔었습니다. 기준금리간 스프레드는 이제 1.58% 차이가 되었습니다. 은행간 스프레드의 차이는 250bp 라는 점에서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한국의 외화채무 차환에 다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과 동시에 한국 채권의 다소간 이자율 하락을 가져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간 스프레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자체가 한국으로서는 위험입니다. 실은 스프레드가 없거나 오히려 역전되어야 정상입니다. 여전히 한국은 7% 이상의 금리인상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이번 주 내로 그동안 생각해온 바를 경제학적 분석과 함께 실증적인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금융시장 상황

채권시장의 경우 외국인의 투기적인 IRS 재정거래가 감독당국에게 딱 걸려서, 한은의 RP 매입을 통해 20일 이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금리선물 시장도 채권시장도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은 하향 안정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12월 부터 내년 1/4분기 까지 입니다.

한국의 2009 회계년도 예산안이 여전히 4% 성장을 가정한 상태로 예산안이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재정적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2009년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좋게 봐서 1%, 대체로 0%, 비관적으로는 -2~3% 정도 입니다. 제 아무리 대규모 경기부양을 쓰더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구조 입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의해 성장율은 약 0.5% 정도 상승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경기부양책 이후 사태가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 한국의 예산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2009년도 한국의 환율과 외환 상황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물론,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시장 상황도 결정되고요.

12월 결산 때문에 당분간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내년 1/4분기 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재정적자가 대규모로 확대될 경우, 원화의 폭락,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2009년도에 한국은 대규모 건설업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자원을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재앙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 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다음 편에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3. Covered-Bond 관련하여

아마 내년도에 한국의 은행들은 구조화 카버드 본드를 본격 발행할 것 같습니다.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통법만 발효되면 구조화 카버드 본드는 본격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외화표시 채권은 갚아야지요.

그리고 카버드 본드가 한국의 자산을 외국에 팔아치우는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 합니다만, 실은 한국의 은행들이 이미 6조원 약 60억 달러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을 지금까지 팔아 치웠습니다.

2006년도에 1조 2천억 규모로 팔았고요, 2007년도에 2조 2천억, 2008년도에는 상반기에만 2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없었으면 5조원은 더 넘게 팔았을 겁니다.

이때 한국의 은행들이 팔아치운 주택담보대출은 RMBS 방식으로 판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이제 한국에서 발행되는 RMBS는 아무도 안 삽니다. 시간 되면, 그림까지 그려서 RMBS, 일반 Covered Bond, 제가 제안하는 구조화 Covered Bond 세가지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부유출로만 본다면, RMBS 쪽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RMBS 발행 수수료에 RMBS 관련 재보험료까지 외국계 IB에 내야 하거든요, 최소 Covered Bond나 구조화 Covered Bond는 그것까지는 내지 않습니다.

4. 책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책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시고, 또 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책 쓸때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던 때라서, 밤 새면서 정말 번갯불에 콩구어 먹듯, 책 썼습니다. 후에 변화된 상황을 책에 계속 반영했고, 수정했지만, 워낙 급박하게 쓰다 보니, 오탈자나 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십시요.

5. 향후 전망

단기적인 한국경제의 전망은 일단 12월이 문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연말 결산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외화표시 채무 상환이 있어야 합니다.

추산하건데, 4/4 분기 최소 외화표시 상환이 약 800억불이고 이중 240억불 정도가 10월에 상환, 11월은 그보다는 조금 덜 상환, 그리고 12월에도 그 정도 보다 더 상환될 것 같습니다. 차환율이 IMF 때보다도 약 5%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약세라 하더라도 추세적인 원화 강세는 아직도 이릅니다.

2009년 회계년도 예산안의 성격과 크기 방향에 따라 2009년도 환율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추세적 하락이냐, 1/4 분기 이후 반전이야가 결정될 것입니다.

10월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이 10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갔다는 증거 입니다.

불가피 합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되면 확실히 경상수지가 흑자가 됩니다. 문제는 서비스부분 수지에서 발생한 흑자액이 너무커서 지속적인 흑자기조가 유지될지는 의문입니다.

2009년도 한국의 수출 증대율은 -2~ 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수입 증대율은 -35% 이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달러 약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수입 감소폭은 작아지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깊어질 수록 그 영향은 적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한, 한국은 경제공황에서 탈출이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의 속도와 깊이는 너무 느리고 얕은데다, 결정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기 공황 탈출이 어렵습니다.

특히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대규모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뉴딜”로 자신을 루즈벨트로 생각하고 싶겠지만,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한국경제가 언제 공황에서 탈출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단기적으로는 2009년 2월에 좀더 정확히는 2009년 1/4분기 중에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구스타프 빅셀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찰스 킨들버거 교수의 말입니다.

“모두를 구하는 것은 아무도 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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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toma.hani.co.kr/board/ht_economy:001009/192605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에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무능을 대변하는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현재 상황을 막겠다. 금리 인하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

0.5% 금리인하…. 솔직히 말하면 단 5일내로 원래대로 되돌아 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채까지 한국은행 관련 규정을 바꾸어서 은행채 매입한다…

연기금도 동원하고..말이지요?

솔직하게 말합시다.

은행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증권사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투신사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축은행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캐피탈도 신협도 모든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권력 동원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나요?

한국은행이 발권력 동원해서 막아지는 것 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갑작스런 금리 폭등…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정부의 주식시장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은.., 논의 했으나 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능하다는 것 외에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요?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땜빵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연기금, 현재 장부가로 한번 손실액 추정해 볼까요? 몇 조 수준으로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하고 연기금도 은행채 매입하면?

그래서 만약 인플레 발생하면 연기금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새로, 뭔가 사업을 하는 경우, 예를들어 아파트라도 새로 지을려고 하면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금이 은행에 있을까요? 회사가 가지고 있나요? 대출 금리 폭등 합니다. 순식간에 10%, 20% 가다가 100%, 150%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플레, 하이퍼인플레 나면, 10년간, 수십조원의 자금을 내부 유보한 한국 기업들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기업의 내부 유보금 한 순간에 종잇쪽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내부 유보금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 정부 대책에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금리인하 아마, 5일 정도나 1 주일 정도 효과 갈 것입니다. 아니? 하루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패닉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증권 계정에서 부터 결국 손실 보전을 위하여 그나마 보유 채권 부터 매도가 시작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모 증권사 벌써 모 은행 채권 돌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들킬까 싶어 소액으로 쪼개서 모 은행 채권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까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연기금, 한은 매입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해야할 일은 자명합니다.

고금리 그것도 10% 정도의 고금리 정책 들어가야 합니다.

이로서, 민간 유동성을 은행 및 금융기관에 집중 시켜야 합니다.

부작용 큽니다. 경제 마이너스 성장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은행들 고금리 예금 운용을 위해 결국 채권 매입 해야 합니다. 어디서 그 높은 고금리를 지불할 수있겠습니까?

민간 유동성이 은행으로 집중되면 더이상 은행들 CD 발행할 일도 은행채 발행할 일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고금리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고금리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예를들어, 시중 통화량 증가 속도가 빨라지며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늦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금리 그러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발생한 후에는 고금리정책 이미 늦습니다. 그렇다고 저금리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퍼인플레로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엄청난 시중금리 상승이 일어나지요…

지금, 정책금리, 시중금리 따로 노는 거 보면서도 정신 못차린다면 방법 없습니다.

그 때 부동산? 자산가치 보존?

하이퍼인플레 나면 원화로 표시되는 모든 자산은 전부 쓰레기 되는 겁니다.

결국 하이퍼 인플레 결국 잡으려면 방법은?

모든 토지와 부동산을 국유화 하여 이를 담보로 화폐개혁을 해야 합니다.

당연 무상 몰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처음부터 경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상 몰수 안한다? 그럼 둘 중의 하나 입니다.

필요 화폐의 부족으로 극심한 디플레이션이 되거나..

하이퍼인플레 계속 주욱 되거나.

해결책은 계속 주장하지만.

고금리 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은행으로 유동성 집중

PF 중단 – PF 건전성 체크

미분양 APT와 건설사 PF 관련 대출 상계 처리

PF 대폭 축소 이를 통한 건설사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거의 학살 수준으로, 대형 주택건설사는 100% 구조조정 되어야 할 것임)

고금리 정책과 건설사 구조조정외에 현 상황을 돌파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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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toma.hani.co.kr/board/ht_economy:001009/192600

내일 부터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본격 발표될 모양 입니다.

이번 대책은 정말 전례 없는 대책이 포함되는 말 그대로 전방위적 금융시장 대책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역시 핵심은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진짜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저번 주 발표된 19일 대책을 보고 그래도 한 2 주일 버티겠군… 하고 생각했는데 불과 3일을 못가는 것을 보고 예상보다 상황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니, 결론은 지옥의 아가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한국 역사상 아마 처음 맞이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금리인하” 입니다.

모든 촛점이 “금리인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금리가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즉각적인 모든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시 중단. PF 건전성 점검, 이를 통한 강력한 건설사 구조조정 입니다.

이를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안됩니다.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관계로 금융 프로세스의 마비를 사전에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오직 하나의 목표

“금리인하”

금융프로세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면 금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할 뿐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지만, 솔직히, 그런 정책이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 없이는 불가능 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고금리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상호간 자금 프로세스를 정부가 나서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간 콜 시장으로 흡수하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997년 10월, 기아 자동차를 법정관리로 몰아넣음으로서, 한국의 금융 프로세스는 완전 마비 되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결국 콜 시장으로 몰려 들었고, 하루 짜리 콜 자금을 가지고 3년 짜리, 5년 짜리 자금을 막다가 결국 콜 프로세스가 펑크 나면서 3일간 콜 시장 마저 운용이 중지 되어 이것이 IMF로 상징되는 대 금융공황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기아 자동차에 대한 처리는 기아와 채권은행간 화의 혹은 채권 만기 연장을 통해 1998년 이후로 기아차 처리를 늦추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삼성에 합병 시킨다고 무리하게 법정관리로 밀어 넣는 바람에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대 타격을 받으면서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조원의 자금이 운용되는 금융시장을 콜 시장이 다 떠 받아 줄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환매조건부 채권, 즉 , RP로 편입 시킨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현 상황에서 은행채를 RP로 편입 하다가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1. 시중 통화량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2. 은행은 자동적으로 한은과의 콜 시장 의존도가 심화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은이 은행채를 매입하게 됨으로서, 은행들은 더욱 많은 은행채를 발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시중금리의 폭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입니다.

은행들 자금난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은이 은행채 매입해 주는데, CD건, 은행채건 더욱 더 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은이 은행채를 매입하게 되면, 한은이 매입한, 관련 은행채 발행 은행은 국제적으로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되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금융시장의 “안정” 이 아니라,

“금리인하”에 모든 정책 촛점이 맞추어진다면,

재앙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 금리인하에 목숨을 거는지, 시장참가자들은 다 압니다.

결국, 말 그대로 정책의 역주행으로 인식될 뿐, 시장은 더욱 강력히 교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나요?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효과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핵심을 비껴가는 한, 효과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게시판을 모니터링 한다면 분명히 새겨 들으십시요.

왜 1997년 10월을 왜 똑 같이 반복합니까?

왜 1997년 10월 처럼,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때워서 넘어가려 합니까?

명동 사채 시장에서는 월 1.75% 이상의 할인금리 즉, 21%의 금리부터는 3개월내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23일 금요일 한국은행이 왜 긴급 2조원 유동성 공급했는지, 감 잡는 사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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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toma.hani.co.kr/board/ht_economy:001009/192468

오늘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 삽질 정책 세가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 세가지 테마는 워낙에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서 새로울 것이 없지만, 지금 벌어지는 위기는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진행하는 장기적 위기라는 점에서 향후 한국경제가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결정적인 문제를 노출 시키는 부분이므로 비판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산 분리 부분 완화 부분인데요, 이것은 한국경제 발전을 완전히 뒤로 후퇴시키고자 하는 지극히 구 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과거 1970년대 80년대 전형적인 재벌 이데올로기 입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돈 버는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돈 버는 방식은 “산업자본”적인 방법입니다.

즉,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많이 팔아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

확 와 닿지요? 이것이 산업자본의 돈 버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금융자본의 돈 버는 방식은 산업자본과는 틀립니다.

금융자본의 돈 버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익을 위하며 평균적인 이익을 꾸준히 내는 것”

뭔가 이상하지요? 지가 무슨 성인 군자라도 되는가? 탐욕과 투기질의 화신으로 보이는 금융자본의 돈 버는 방식이 뜻밖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공익을 위해야 하고 평균적인 이익을 낸다?

그런데, 금융자본의 경우는 정말, 단기적인 수익률과 시장 점유율에 연연하지 않고 특히 “공익을 위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평균적인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어야 실은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황기 입니다. 산업자본의 경우 만들기만 하면 팔리므로 더욱 생산량에 박차를 가하고 더욱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와 치열한 시장 쟁찰전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불황기 입니다. 산업자본은 불황이 왔으므로 회사의 몸집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고 비용을 최소화 하며 무분별한 경쟁이나 시장 점유율 쟁탈을 자제합니다. 비용이 너무 나가면 회사가 망하니까요.

그런데 금융자본은 이와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호황기 때는 대출을 자제하고 오히려 수신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자본의 이익은 당연히 예대마진 즉, 대출을 통해서 이익이 납니다. 그런데, 호황기때 대출을 자제하라고? 이거 말이 됩니까? 남들 다 돈 잘 버는데? 돈 버는 것을 포기하라고?

반대로 불황기에는? 대출을 늘려야 합니다. 수신을 줄이고요.. 아니 불황기에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부도 나고 파산하고 안전자산 찾아서 예금하겠다는 사람들 줄을 서는데 반대로 하라고? 이거 정신줄 놓은 거 아닙니까? (물론 산업자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정말 천사가 따로 없지요.. 불황기에 자금 빌려주시다니…)

실은 이 방법이 금융자본 입장에서 이익을 가장 극대화 하는 방법입니다.

호황기에는 사실 돈이 넘쳐 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서 돈 빌려 쓰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즉, 이른바 “저금리 경쟁” 이 일어납니다. 또한 돈이 많아지니까 은행 예금 금리도 역시 낮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보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므로 은행 예금은 거의 금고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그래도 호황기이므로 은행예금은 증가 합니다. 일종의 위험 회피성 자금이니까요.

불황기에는 돈이 모자랍니다. 여기저기서 돈 빌려 달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결국 고금리로 이행합니다. 이때 은행이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바로 호황기 때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불황기에 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느긋이 가장 신용도가 좋고 떼일 염려가 없는 기업에 아주 고금리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의 경우 호황기에는 금리가 3.5% 였습니다. 지금은? 10%가 넘어가도 빌려가겠다는 사람들 줄을 섭니다.

보통 호황기와 불황기는 3년에서 5년의 장기적인 Term을 가집니다. 따라서 금융자본은 산업자본 보다 훨씬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본을 윤용하여야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이야기 하는데, 시티그룹의 영업방침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과 싸우지 말고 그 나라 중앙은행과 긴밀히 협조하라…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할 경우 금융위기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고 호황기에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 전체로 보게 되면 불황때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 처럼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공익을 위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이익이라고 했는데, 호황기라고 이익을 높이지 말고 불황기라고 이익이 내려가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금융자본의 이익 추구 방법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금융자본은 장기적인 term을 가지고 운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인데, 이때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은 바로 “평균” 입니다. 즉, 호황기때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불황기때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욱 적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항입니다.

만일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서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려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황기때는 물건 만들어서 창고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불황기때 이 물건들을 내다 판다고 해봅시다. 금융자본하고 영업 방식이 같지요? 당연 파산합니다.

호황기때 물건 팔리지 불황기대 물건 팔립니까? 당연히 산업자본은 호황기때 많이 팔아야 하고 불황기때는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자본이 이익을 추구한느 방식이 훨씬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눈앞에 이익 날 것 뻔히 보인느데 그 이익을 포기하라..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는 이익률이 급격히 추락하여 산업자본과 함께 금융자본은 공멸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런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까이는 소위 카드 대란으로 알려진 카드사 사건입니다. 한때 LG 그룹내 최대의 이익을 내던 LG카드는 결국 카드 대란속에서 신한카드에 흡수 합병되는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2000년이가요 그때는 현대증권 사태가 벌어졌지요? 증시 호황기에 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중시판으로 끌어 들였는데 불황이 오자, 수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익치 현대증권 당시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호황기에는 오히려 손님을 내쫒아야 하는 훈련을 받아 본적이 없으니까요. 산업자본적인 마인드로 현대증권을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산업자본이 주인인 금융자본은 호황기때 엄청난 이익을 내지만, 불황기때 여지없이 회사가 무너지며 구조조정 당하는 예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황기때 이익을 극대화 하는 산업자본적인 마인드로는 금융자본의 이러한 속성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금융회사에 주인을 찾아줘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마인드 자체도 산업자본적인 마인드 입니다. 산업자본에서는 CEO의 빠른 판단과 결정이 스피디한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산업자본적 입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소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금융자본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이익을 급격히 깍아 먹는 요소중 하나가 됩니다,. 장기적 평균이익 추구라는 원칙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과 달리 장기적 평균 즉, 약 10년에서 25년 정도의 장기 평균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실은 금융자본에서는 금융산업적인 입장에서 파라다임을 바꿀만한 신 상품 개발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파생상품이나 새로운 금융상품 하나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TV, VTR, 인터넷과 같이 파라다임을 바꾸는 상품이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최근 30년동안 금융산업의 파라다임을 바꾼 최대의 상품은 디리버티브(Derivative) 즉 파생금융상품입니다. 1969년 블랙-숄즈 방정식을 통해 이자율 옵션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처음 등장하면서 파생금융상품이라는 20세기 금융산업 최대의 상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외 금융산업의 상품을 보면 결국 여수신/보험/채권운용 정도 입니다. 수백년의 금융산업 역사에서 파라다임이 바꾸어질 만한 상품은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반면 일반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신상품이란 정말 무궁 무진하게 많습니다. TV 하나만 봐도 흑백TV/ 컬러TV/ VTR/ LCDTV/ DVD 등 관련 신상품들이 수두룩 합니다.

(뭐 방카슈랑스, ABS, MMF, MMDA, CMA, ELS, ELW 등등 있지 않냐고 항변하시겠지만 결국 채권운용 방법론의 변형, 즉, 은행업과 보험의 결합을 통한 장기 신용상품, 채권의 증권화 정도 입니다.)

일반 산업에서는 신상품의 상품 주기가 짧으면 3년 길어봤자 25년 정도 입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탄생에서 파산까지 25년)

금융산업은 기본이 25년 입니다. 따라서, 산업자본은 매 3년마다 신상품을 만들어 호황기에 대거 물건을 팔아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금융자본은 유사품은 만들어도 파라다임이 바뀌어질 만한 상품이 나오기 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결국 금융산업은 장기평균이라는 관점에서 운용되지 않으면 실패가 불가피한 산업입니다.

한국의 금융산업 역사는 제대로 보면 1997년 이후 겨우 10여년 정도 입니다. 그 전에는 규모만 큰 전당포 수준일 뿐이었습니다. 금융산업이 독자적 파라다임을 가지고 운용이 된 것이 10년, 아직도 산업자본적인 마인드가 여전히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래에셋같은 사건이 여전히 터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위 투자은행 모델도 파생금융상품을 산업자본적으로 운용하는 모델로서 결국 지금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에서 엄청난 부실화로 세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탄 받고 있습니다. 실은 파생금융상품이 제대로 운용되면 이것처럼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론도 실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주인을 찾아주자는 모토로 금융산업과 산업자본간의 결합을 완화시키는 금산분리를 투진하다가는 한국 금융산업 완전 말아먹고 종국에는 한국경제를 완전히 말아 먹습니다.

보나마나 아닙니까? 은행 입장에서 산업자본의 이사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호황기에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불황기에는 오히려 대출을 늘리는 모습을 보게되면 아마 까무라쳐 버릴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에서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현 정부가 금리 낮추겠다고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모습에서 정부 마저도 산업자본 마인드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 금융시스템을 완전 박살낼 수 있는 정책들을 겁도 없이 언론에 대고 이야기 하는 모습에서 한국은 여전히 금융자본의 마인드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금융기관을 무슨 산업자본을 위한 “금고”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마인드는 전혀 다릅니다.

호황기의 산업자본의 경영이 금융자본의 경영과 다르고,

불황기에 산업자본의 경영과 금융자본의 경영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호황기에는 거품을 줄이고 불황기에는 경기침체를 예방하여 건실한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금산분리 완화로 인해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호황기에는 엄청난 거품이 발생하게 되고

불황기에는 이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경기침체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됩니다.

금산분리 완화는 그래서 한국경제의 백년 대계를 위해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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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그러니까 1929년 10월24일 암흑의 목요일이라 불리던 그 전날인 2008년 10월 23일 한국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거의 패닉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대증요법 정책이 며칠도 못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수 많은 한국인들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아니고 채권시장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채 가격은 실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입니다.

4.85%대 라는 것은 심해도 너무 심할 정도로 낮은 금리 수준입니다. 기준금리 보다 낮은 국채 금리,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국채가 무슨 투금계정입니까?

문제는 국채 및 통안채 같은 지표금리가 똑같은 비율로 약간 상승하기 시작한 점

이것은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채권을 최고점에서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증거 입니다.

지금 정부는 국채 및 RP, 통안채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스왑베이시스는 무려 마이너스 530 포인트 입니다.

한국은행의 스왑시장 개입이 무색합니다. 지금쯤이면 실은 마이너스 400 포인트 초반으로 마이너스 300 포인트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주장하거니와

고금리 정책과 건설분야 구조조정외에 한국경제를 구할 길은 없습니다.

내년도 이후 한국경제 운용은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민영화/감세 정책 비판과 함께 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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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toma.hani.co.kr/board/ht_economy:001009/192415

그래도 한 10일은 갈 줄 알았는데, 목요일 밖에 안되었는데, 이 정도네요…

문제는, 그래도 현 상황은 안정적인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환율 60원 상승해서 1400원대 돌파….

코스피 1000붕괴 눈앞…

사람에 따라서는 검은 목요일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선방하는 중입니다.

진짜는 정말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야구로 치면 1회말도 안 끝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지금 현 정부가 취한 경제대책은 정말 80년대 초 남미 경제 위기 직전, 아르헨티나, 브라질등이 취했던 방식입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금리인하, 자금시장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각국이나, 이 당시 남미 국가들의 이러한 정책으로 수 많은 소형 투자은행들, 지방은행들 수두룩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안다고 그냥 자본 철수 하는 겁니다.

한국은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해서 남미랑 다르다고요?

아직도 그런 헛소리 믿으시나요?

지수와 지표, 모든 것이 다 말해줍니다.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태국보다 허약합니다.

경제의 펀더멘탈은 중후장대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금융시스템은 마비 상태입니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결정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스왑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스왑베이시스는 어제 다시 -483bp로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한은이 개입한 이상 지속적으로 줄어들 줄 알았는데, 대책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정부의 대책이 전부 땜방이라서 그렇습니다. 대증요법 뿐이거든요.

대증요법은 위기시에 실은 의도하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스왑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은행에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25억불 입찰했는데, 15억불만 낙찰 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말합니다. 한국내 은행들이 실은 달러가 많구나 이놈들이 달러를 안 푸는 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한국은행의 달러 스왑 입찰에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오죽 부실하면 정부 지원을 통해 살아가겠느냐…. 는 인식이 국제 금융가에 확 퍼져 버립니다.

아니다 실은 달러 많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백날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정부가 은행의 외채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은행들 외화 못 구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보다 더 조건 좋은 해외 채권들 수두룩 합니다. 뭣 하러 한국물 구입합니까?

계속 금리 인하 시그널만 보내는데, 미쳤나요? 자국내에서 더욱 안전하게 한국 만큼의 이익을 보면서 굴릴 수 있는 미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차손 생각해보면 설사 5% 이상 금리차가 나더라도 (CDS 프리미엄 생각하시고요..) ㅏ차라리 GM 발행 기업어음 사겠습니다. 금리도 좋고 FRB가 매입한다고 하겠다는 데, 국제 금융계가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한국물 사게?

게다가 한국은행 보고 은행채 매입하라고 계속 압력 들어오지요?

보나 마나 통화증발 합니다. 나 같아도 절대 한국물 안 삽니다. 왜 삽니까?

아예 한국경제 개박살 난 다음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가 확인해보고 들어갑니다.

한국경제 아직 개박살 안났습니다. 뭐 지금 개박살 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겠지만, 국제 금융계의 눈에는 …

금리 150%이상도 먹어 본 경험이 있고요..(러시아에서 예전에…)

한국 원화 달러화에 대해 1969원까지 올라갔던 경험도 있고요…

그때 주가지수 330 이던가? 그랫던 적도 있는데..

뭐 하러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들어갑니다.

각설하고, 주식시장 살리는 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다음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1. 건설업체 부도 가능성

2. 제 2 금융권 부도 가능성

3. 은행 부실화 가능성

4. 그외 기업 부도 가능성

그 수 없이 많은 건설 업체 부도설들이 난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로 상장기업 중 부도 난 건설업체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실제로 건설업체가 부도 났을 때 그 때 그 파장이 한국경제 전반에 얼마나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 되기 전 까지는 절대,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확실히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확신이 들어야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식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 건설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권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 단지, 금융기관들과 한은은 적시 유동성 공급 준비만 하고…

건설업체 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해야,

한국 주식시장이 그나마 체력을 회복합니다.

지금 정부는 건설업체들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누고 D 등급은 시장에서 퇴출 시킨다고 했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른바 A 등급에 들어가는 업체들도 오늘 내일 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A 등급 업체들도 언제든 부도난다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이 살아날 이유가 있나요?

상대적으로 현금흐름이 좋다고 평가 받은 모 건설업체도 지난 주 부도설, 화의설로 난리가 났습니다. 모모개발, 모모건설, 모모기업 등 삽질 하는 기업은 언제든 부도 난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걸리면 건설업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재벌이 부도 난다고 사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6조에서 9조원 지원한다고 금융시장이 살아날까요?

금리가 인하 되겠습니까?

기준금리는 내려갈 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내려 가겠습니까?

25조원 은행채 차환? 이거 한은이 발권력 동원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상황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권 찍어 내는 속도 보다 더 빠르게 자금 지원 요청이 들어올 판입니다. 정 지원하고 싶으면 일단 조폐공사에 윤전기를 몇 대 더 사놓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예상 범위 밖에 있던 외국인들의 채권 투매도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태라면, 방법은 건설사 지원이 아니라.

건설사 죽이기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건설사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있어야 합니다.

1. 기존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 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PF에 대한 건전성 실사가 필요합니다.

1-1. 순전히 모 기업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엉터리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1-2. 기존 프로젝트가 중단 됨으로서 사실상 건설사들은 완전 한계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급히 모든 자산,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하여) 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것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2.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공사등이 매입하는 것이 아닌, 건설사 채권 상환을 위한 현물 출자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즉, 건설사 보유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20~30%로 하여 기존 대출과 상계 처리하여 은행 혹은 제 2 금융사에 귀속 시켜야 합니다.

2-1 건설사 발행 회사채의 경우 은행이 직접 매입, CP의 경우 유동화 증권 형태로 만들어 은행이 매입 한 후 은행 혹은 금융사에 귀속 시킵니다.

3. 유동성 위기의 은행들은 이렇게 매입, 혹은 가지게된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토대로 시장매도 혹은 펀드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자산관리공사, 주택공사등에 매도,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3-1 이렇게 하면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용하여 건설사는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공등이 나서서 지금처럼 70% 매입하게 되면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들 뿐 아니라, 공채 발행이 남발되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이 때문에 사업이 지지 부진해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장에 의한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혈세로 처리하게 됩니다.

3-2 은행의 경우 시가 30% 즉, 원금 수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가질 수는 있으나 이 때문에 건설사에 빌려준 원리금 전체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아파트를 재매각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은 필요한 급전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일부 남은 아파트는 금융권이 모기지 형태로 임대 혹은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도록 합니다.

4. 건설사들은 사실상 원가 수준에서 기존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해야 하므로 버틸 수 있는 기업은 버티고 한계 기업은 자동 퇴출 됩니다. 이로서, 부실 PF의 상당수가 정리될 것이고, 따라서 PF 전체가 부실화 되는 대신 계약금 정도의 손실만 발생한 채로 PF 자체가 자동 해체 되므로 부동산 PF에 의한 우려도 해소됩니다.

현재 상황은 최소 70~80%에 이르는 건설사들을 일제히 정리하고 대형 건설사라 하더라도 가차 없이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일부 재벌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회생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22일 정부 대책 처럼 좀비 기업들 계속 살려 주겠다는 방향으로 나가면, 747 달성하고 그 밑으로도 상당히 내려가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습효과 때문에 200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만에 하나 일어난 다면 헌정 중단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P.S>

오늘은 연기금이 주식 방버하러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그런 내일은 채권시장 방어하러 들어가야 하겠고,,,

이런식으로 나오면 연기금 손실이 수십조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하지요? 당연 재정으로 손실분 보전해야 겠지요?

재정은 어디서 나오지요? 결국 국민 혈세입니다.

아, 물론 종부세 강부자 이분들은 제외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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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toma.hani.co.kr/board/ht_economy:001009/192304

이 글은 정부의 22일 부동산 대책이 왜 은행권에 자금압박이 되는지를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입니다. (어이없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글과 연계 되는데 그 글을 쓴 이후 22일 대책에 대한 언론보도가 더 추가되어 그 부분도 함께 평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전 글에 어이 없다는 제목을 썼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언론 발표들을 보니, 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줄을 놓았거나 아니면 심각한 아이큐 부족 혹은 누군가 천년 만년 계속되는 고금리 시대를 노리고 정책을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한 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번 볼까요

“정부는 가계대출의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를 하향 안정화 시키기 위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금리 내리겠다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서민 대출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답니다.

1. 대출 거치 기간 늘리고 만기 조정 유도 ->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덜기

2. 투기지역 해제로 LTV 60% 상향 DTI 적용 해제 -> 대출 금액 높아짐

3. 처분 조건부 대출 2년으로 연장 + 투기지역 해제면 처분 조건부 대출 의무 면제

4. 건설사 발행 회사채 신용보강후 유동화 증권 채권 발행

5.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 허용

은행이 대 놓고 대출 하고 은행채 발행하는 것 아닙니다. 은행은 돈장사 이므로 은행에 들어오는 자금 시간표에 따라 대출액 정해 놓고 대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은행이 무분별하게 대출 하는가 항상 감시 하고요…

1번 볼까요? 대출 거치 기간 늘린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들어와야 하는 원금이 은행에 안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원금10만원에 이자 10만원 들어와야 하는데 이자만 꼴랑 10만원 들어온다는 소리 입니다. 지금부터 20만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이익 5만원 떼고 남들한테 또 15만원 빌려 줬는데 대출 거치 기간 늘리면 나머지 5만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땅 파서 마련합니까?

주택담보대출액이 300조원에 가계대출 600조원입니다. 시간표에 따라 니제 부터 분할 원금 들어와야 하는데 원금이 안 들어오면 새로 어디서 돈 꿔와야 합니다. 그게 은행채고 CD 입니다. 안 그래도 은행채에 CD 원금/이자 갚느라고 금리가 이렇게 뛰었는데 은행채, CD 규모 축소는 고사하고 이전 규모에 이자 만큼에 또 그 만큼의 은행채 CD 발행해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겠습니까?

2번 볼까요? DTI로 그나마 대출 줄여져서 올해에만 주택담보 대출 금액이 지금까지 19조원 입니다. 그런데 DTI 없어졌습니다. 그럼 대출 더 해줄 수 있지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은행 땅파서 장사합니까? 돈이 들어 와야지요. 1번에서 처럼 들어 올 돈도 안 들어오는데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행채 CD 또 발행해야 합니다. 1번 때문에 오르는 금리 만큼 또 오릅니다.

3번 볼까요? 은행이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예하고 심지어는 면제 해준답니다. 그 금액이 거의 12조원 입니다. 갑자기 졸지에 12조원 들어올 거 다 없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은행들? 은행채 CD 새로 12조원 발행 해야 합니다. 금리 또 오릅니다.

4번 볼까요? 건설사 발행 회사채,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사 AA급이 9%고 BBB급이 14% 입니다. 그 금리에 발행이 되나요? 한 두군데 빼고는 발행이 안됩니다. 아무도 그 금리에 회사채 발행 못합니다. 명동 사채시장 가면 연 25%는 되어야 겨우 할인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용 붙여서 유동화 채권 만들어서 채권 시장에 공급하겠다?

지금, 건설사들 자금 사정 안 좋은 것 아시지요? 순식간에 수조원 규모의 회사채가 일시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4번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악화시켰다고 욕먹는 바로 그것

부채담보부 증권 CMO 입니다.

이곳 아고라에서도 엄청 욕먹었지요? CDS 하고 CMO 때문에 도대체 부실 규모 파악할 수가 없다고…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5번 볼까요? 이건 진짜 사기 그 자체 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한다?

아니 분양도 안되서 돈도 안 들어오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이건 아예 무담보 대출 하는 거 하고 똑 같은 겁니다. 봉이 김선달 입니다.

이건 서브프라임모기지 90% 빌려준 것 보다 더한 겁니다. 이건 300%400% 1000%로 빌려주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이 돈 빌려준다? 그럼 은행은 돈이 어디서 나서 빌려줍니까?

들어와야할 원리금은 이자만 겨우 들어오지요.

은행채 발행하려고 했더니 CMO 엄청나서 은행채 발행해 봤자 워낙 채권양이 많아서 물량 소화도 안되지요?

CD 금리 내린다고 했으니 CD 발행해 봤자 아무도 안 사니 이것도 안되지요?

고금리 특판예금 자제하라고 했으니 이제는 예금도 안 들어오지요?

외국에서 돈 빌릴려고 했더니, 벌써 부터 그런 건 꿈도 못 꾸지요?

은행에 돈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은행의 CD와 은행채 잔액만 무려 250조원 입니다.

4/4 분기 이번에 만기 돌아오는 은행채 양만 25조원입니다.

건설사 도와준다고 토지공사에서 채권 발행액만 6조원 입니다. 새로 31조원 입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한다고 주택공사 채권 발행합니다. 이게 또 3 조원 입니다. 벌써 34조원 입니다.

게다가 CD 만기 돌아오는 거 어림잡아도 20조원입니다. 54조원 택이지요?

이번 4/4 분기에 이번 대책에 만기 은행채만 54조원 규모 입니다.

그런데 채권 만기가 은행채만 있나요?

종부세 없앤다고 지금 지방자체 단체들 지방채 지금 엄청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덕택에 금리 내려갈래도 못 내려갑니다.

일반 회사채는요? 이 나라에 건설업만 있나요?

지금 회사채 중에 제일 많이 통용되는게 SK 회사채 입니다. 왜? 기름 사야되니까요…

이 엄청난 채권 규모가 있는데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금리 폭등 합니다.

제가 고금리 정책 얘기 해서 욕 많이 들었습니다.

9.4%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9.4%? 어린애 장난 수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 압박하면 은행은 돈이 없는데 엄청난 돈을 시중에 대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동산 대책이 은행권에 압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 은행이 무슨 마르지 않는 금고인줄 아나 봅니다.

이번 대책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급할지 구체적인 대안이 거의 없습니다.

국채 바이백 이거 최대 4조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4/4 분기에 국채 만기 거의 끝났습니다. 바이백 할 국채가 없습니다.

19일날 금융시장 대책 있었지요?

그 대책에서 나온 유동성으로는 이 엄청난 건설업 부양 대책에 필요한 자금 못 대 줍니다.

연기금으로 이 필요자금 10%도 대 주기 힘듭니다.

거기에 연말 자금 수요 겹치지요?

외국인들 리턴 들어가지요?

한국은행이 정신줄 놓고 헬렐레하면 이 자금 대 줄 수 있습니다.

한국 1년 예산의 거의 1/3을 3달 동안 시장에 퍼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벌써 한국은행에 대고 채권 매입하라고 난리 입니다.

무슨 돈으로 매입합니까? 한국은행이 무슨 돈으로?

통화증발 하라는 의미 입니다.

윤전기로 마구 찍어 내라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한은이 뒤에서 사기치면, 하이퍼 안 날 수 있기는 합니다.

앞에서 채권 사주고 뒤에서 통안 마구 팔면 되기는 합니다.

벌써 지표금리물 중에 유일하게 통안증권만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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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발표된 금융대책의 효과를 지금 논하는 것은 시기 상조 입니다.

예를들어, 22일 지준마감이 코 앞인데 통상 이 경우 콜 금리는 거의 1% 가까이 급락 합니다.

이걸 두고 자금 경색이 풀린다고 설래발 치는 것은 어이 없는 일이죠,

자금 경색이 극심했던 9월달에도 그랬고 그 이전인 8월 7월에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외환 부분은 이미 달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스왑시장은 그 영향으로 -480 bp로 예상보다는 상당폭 베이시스가 줄었습니다.

당분간 외환 스왑시장에서는 베이시스 축소가 더 일어 날 것이며 이번 달 말까지 -250 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못 가면 문제 커집니다.)

문제는, 19일 발표 대책도 실은 문제지만, 22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안정 대책은 완전 어이 상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22일 발표 안정대책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정부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6조원의 자금을 들여 건설사 비 업무용 토지 매입하고 미 분양 아파트 매입한다고 합니다.

일단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건설사를 살릴 수는 있어도 아파트 가격 자체는 더욱 가속적으로 떨어 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파트 기 보유자들에게는 실은 청천 벽력 같은 소식이지요.

다음 비 업무용 토지 건설 부분인데, 요즘, 건설사 제외하고 비 업무용 부동산 가진 업종 없습니다. 명백히 건설사 살리기 프로젝트 인데, 이게 가관 입니다.

토지공사가 6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무엇으로? 당연히 특수채인 토지개발 채권 입니다. 벌써 매도 주문 쏟아지는데 0.8%씩 금리가 오른 상태로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채 만기 25조원 4/4 분기까지 있는데다 CD 만기 포함하면 50조원 가까이가 4/4 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6조원 토개채 채권 시장에 풀립니다.

더군더나, 최근에 금감원에서 은행권에 고금리 예금 자제하라고 하지요?

CD는 발행 안되, 은행채는 장기물이나 겨우 국민연금에서 사줘 어디에서 은행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나요?

한국은행에서 RP 매입해서 유동성 공급합니다. 그리고 국고채 매입해서 유동성 공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국고채건 RP건 크레디트 물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 RP, 국채 보유중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RP 매입하고 국고채 매입한다니까 이건 비싼 가격에 최고의 투자 수익률 올릴 절호의 기회 입니다. 게다가 실은 거의 만기가 다 되어 가고 있으니까 거의 무위험 수익입니다. 지금 매각하고 달러 교환할 시기 입니다.

거의 최소 16조원의 자금이 풀리고 국고채 및 RP 매입 까지 포함하면 물가 상승 불가피 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환율 상승으로 적자가 누적된 음식료업종 전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격을 크게 올릴 태세 입니다.

여기에 기준 금리 인하한다?

풀리는 자금의 대부분이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입니다.

거의 60조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의 70%가 차환이 거의 되지 않는 물량입니다.

기준 금리와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은행권이 막장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최악의 상황,

자금 유입 경로가 차단된 은행권이 결국 콜 시장에서 자금 조달해서 장기물 차환하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ABCP 만기 연장 해야지, 건설사 유동성 지원해야지, PF 매입 해 줘야지, 이게 한 두푼도 아니고 은행권 입장에서는 반기 순 이익 전체를 날려먹는 일입니다.

유일한 거액 자금 유입 통로인 고금리 특판도 막히면 그 땐, 콜 시장 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 100층 건물 위에서 줄타기 하는 겁니다.

현재, 지방 은행 몇 군데에 대한 위기설이 퍼졌습니다.

지준 마감을 앞두고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하지만,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19일에 이어 22일 발표되는 정부의 소위 부동산 대책은 은행권에 너무나 심한 자금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IT 업종, 제조업, 특히 음식료업 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기껏 기업은행에 의한 자금 조달 책입니다.

특별한 자금 지원 책이 전혀 없습니다.

부도 직전인 건설사에게는 엄청난 자금이 지원되지만, IT, 제조업등에는 자금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더나, DTI 해제 되면 그 때 한국 금융권은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IT 및 제조업에 은행에서 투자된 자금 보다 건설업에 투자된 공여된 여신이 무려 두 배 입니다. 이래서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습니다.

만일 중 대형 제조업체나 법인이 무너지면 그 순간 부터 건설사도 자동 연쇄 부도 납니다.

지금, 정부 대책에서 이 부분이 거의 구멍입니다.

IT 분야 부분은 현재 대량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것도 한국 굴지의 대 재벌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만일, 실제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퍼지면서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 부분 버블에 대하여는 전 세계인이 다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대비만 하고 있으면 되고 그 대비에 의해 어려운 시기를 거치더라도 한국이 버블을 확실히 뺐다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보내게 되면 한국은 사실상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지속될 세계 공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부분 버블을 오히려 그 버블을 더 키워서 넘겨 보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한국에 대하여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지속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19일 대책의 영향은 10일 정도 더 지켜봐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전 세계적인 달러 유동성 위기가 해소 됨에도 한국만 계속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분위기도 좀 이상합니다.

22일 대책은 전면 재고 되어야 합니다.

금융시장이 이를 지원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현재 도를 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각종 지표, 쇼크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땐 대응 책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정부 대책이 땜방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마저도 구멍을 다 메우지도 못하는데다

그 때문에 새로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나마 선전하던 지표금리가 상승하면 문제는 매우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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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toma.hani.co.kr/board/ht_economy:001009/192139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화 창구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크레디트 라인

2. 경상수지중 무역수지와 서비스 수지

문제는 경상수지 부분인데, 9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도 무역수지가 완전 흑자 전환이 안 되었습니다.

10월 부터 12월 사이로 보았을 때 사실, 한국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무역수지가 한 달에만 약 80억 달러 수준의 흑자가 나야 합니다. (말레이지아의 약 50% 정도의 Robustness를 가정할 경우)

그러면 무역 수지 부분에서 약 240억 달러 흑자, 서비스 수지 무시하면 240억 달러 정도의 흑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솔직히 비관적인 상황에 대하여 거의 새발의 피라는 점입니다. 단지, 한국의 산업능력 자체는 비관적이지 않다는 것의 증명이 될 뿐입니다.

현재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하루에 평균 약 25억 달러 수준의 외화가 필요합니다.

외화표시 채권 상환 + 무역금융 + 외국인들의 자본철수 등등 해서 말이지요…

따라서 240억 달러 수준의 무역 흑자도 실은 약 10일 정도의 양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실제적으로 가용가능한 외환보유고는 발표하는 외환 보유고의 약 절반 정도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때 하도 과도한 외환보유고라는 욕을 많이 들어서 여기저기 투자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이 채권들, 물론,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함부로 현금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25억 달러 수준이면 한 달에 75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10월이니까 앞으로 최소 225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아마 순수하게 민간 보유 유동성을 제외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관건은 결국 외화표시 채권 상환의 롤 오버율을 높이고, 외국에서 외화표시 금융 투자금이 더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채권 상환 롤 오버율이야, 사실,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외화표시 투자금이 들어오는 방법외에는 현 상황을 제대로 극복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크레디트 라인은 꽉 막힌 상황 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금융위기 상황이니 자기들도 힘든 상황이므로 투자 여력이 없으며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남은 것은 중국과 일본인데, 여기서 부터가 문제 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한국의 은행등과 외국환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으로는 도저히 외화가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이 현 상황에서 외화를 들여올 방법은 홍콩 혹은 싱가폴을 통해 중국계 자금을 들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들과의 거래를 중단 시켰다는 설, 특히 한국계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을 지시했다는 설이 파다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은행들에 유동성 위기가 임박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식 조차도 비 상식적이라는 판단을 국제 금융계가 이미 내렸다는 의미 입니다. (그것이 요즘 계속 되는 외국 언론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분석 기사입니다.)

그런데 홍콩이나 싱가폴의 경우 브릿지론을 통한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프리미엄이 얹어져야 하는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 투자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리보금리에 얼마 더 얹어서 달러를 조달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6.97%의 금리를 주는 홍콩이나 싱가폴의 중국계 은행에서 중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2.57% 입니다. 결국 러프하게 말해서 6.97 + 2.57 = 9.54% 는 되어야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 입장에서도 그 정도면 투자할 만한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5%. 중국 금리보다도 무려 1.67%나 낮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외환을 끌고 올려야 올 수가 없습니다.

두번쨰로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외환 부분 보다 한국의 은행권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약 200조원의 민간 유동성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현재 CD 및 은행채 발행잔고는 한국은행 발표에 의해서만 최소 250조원 이상입니다.

최근 은행예금이 7%가 되자 10조원 정도의 은행예금이 더 들어 왔다고 언론에서는 그러지만, 실은 특히 건설업과 음식료업 부분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되며 이 쪽에서 수십조원의 기업예금을 인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 원가성 수신 비율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고금리로 빠른 시간내에 은행예금 부분으로 민간 유동성을 집중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예대율은 급속히 떨어지며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대 주택 건설사들 한 10개가 연쇄 부도를 일으키더라도 한국의 금융권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압박을 통해 기존 주택 담보 대출자들의 대출을 계속 회수하도록 하여 은행의 예대율을 떨어 뜨리고 다가오는 실물 위기, 즉, 건설사 부도로 인한 쇼크를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반 시장적이면서 대증요법으로만 급급한다는 점, 너무나 땜방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은 예대율 문제 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많이 나간 대출 문제 입니다.

이 대출을 급속도로 줄이고 수신을 급속하게 채워 넣으면 문제점은 해결 됩니다.

그리고 고금리라 해서, 과거 1997년 처럼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현재 고금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다음이 음식료업 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전자/자동차/제철/중공업/기계/화학등 일반 산업 부분의 경우는 정부의 발표대로 건전성이 유지 되고 있으며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현금 흐름이 양호한 편 입니다.

과거 1997년의 경우는 한국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과 현금 흐름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금리 정책에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큰 타격을 받고 속절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8년은 다릅니다.

최대 12%에서의 금리에도 한국의 주력 산업은 버틸 수 있으며 오히려 그 정도 금리라면 회사의 내부 유보금을 고금리 예금으로 옮겨 은행의 유동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금리 프로세스는 상황을 보아가되 현재의 모든 감세정책을 모두 중단함을 선언하고 정부의 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선회함을 선언해야 합니다.

두번째 유류세를 올려 실제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피부로 긴축이 다가옴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는 수요를 위축 시켜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현재로서는 경상수지 개선은 수출 보다는 수요 위축을 통해야 합니다.

세번째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후 실제로 금리를 1% 정도 올리고 다시 1%를 추가로 올려 일단 7% 수준으로 가급적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네번째 이로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도산할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 만기 연장을 통해 내년에 건설사들이 최종 부도 처리하도록 합니다.

다섯번째 금리 인상과 더불어 고금리 국채 발행을 서두르고 홍콩/싱가폴등의 은행들과 중국계 은행과 연계된 브릿지론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브릿지론은 최소 7% 이상의 국채발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스왑시장을 통해 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섯번째 브릿지론 유입 상태를 보아가며 금리를 9~12% 선으로 올려 외화와 은행 예대율을 떨어 뜨릴 수 있도록 합니다.

고금리 상태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회복하게 되면 그 때 부터 본격적인 재정정책을 취해나가야 합니다. 감세정책은 무조건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한국의 환율은1300원선, 노무현 시절 보다 약 30% 이상 절하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도 하는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규모의 수준도 30% 축소 시켜야 현재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 대폭락, 건설사 연쇄 부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들이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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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toma.hani.co.kr/board/ht_economy:001009/192133

지난 7월에 제가 아고라 부동상 방에 이에 관련된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댓글들이 난리가 났었지요, 경제는 아는 놈이냐, 금리가 150% 500% 된다니 중학교는 나왔느냐…

어쨌건 검색엔진에서 SDE 하이퍼 정도로 찾아보시면 그 때 글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예상했던 금융 상황의 변화와 정부의 금리 관련 정책이 거의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상황은 정확히 1929~1931년도의 세계 대공황의 메카니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세계적 규모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웬 뚱딴지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교과서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대공황을 공부해 본적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 세계 대공황에 의한 피해와 이를 극복하던 노력을 “미국” 중심으로 배웠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는 1927년 세계 경제 회의를 통해서 1차 대전으로 인해 무너졌던 금 본위제 통화를 1928년 부터 다시 복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가들이 기축 통화로 영국의 파운드나 프랑스 프랑에 대한 불 태환 화폐 시스템에서 다시 금 본위제 화폐로 되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양상은 정확히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 현재를 살펴보면 그 어느 나라도 금 본위제 화폐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달러를 기축 통화로 유로와 엔이 각각 주 기축 통화로서 기능하는 불 태환 화폐 시스템을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화폐 가치는 외환보유고 + 금 + 통화량 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통화량이 급 팽창하면 달러, 유로, 엔을 제외한 국가들은 심각한 자국 화폐의 평가 절하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이 급속도로 진행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됩니다.

디플레이션의 거의 사전적인 의미는 재화가 너무 많아져서 통화가 이를 충분히 카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실은 매우 전형적인 “불황” 혹은 “공황” 과 같은 형태 입니다. 혹은 금융위기, 금융공황에 이은 실물 공황으로 전이되는 형태 입니다.

불황이나, 공황을 살펴보면 처음에 금융 부분에서 신용경색이 일어나며 금융 부분에서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부도, 파산의 공포로 모두들 현금을 보유하려 하고 상품이나 재화를 구매하지 않으며 투자를 급속히 줄여버립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유동성 확보” 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파산하지 않으려고요.

유동성 확보 쟁탈전이 진행되면 신용경색은 급속도로 금융공황의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금리가 폭등하고 기업 파산이 진행되어 당연히 상품들이 떨이로 판매되어 가격이 크게 하락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디플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기축 통화국, 즉, 달러나, 유로, 엔을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들 화폐의 신용 때문에 은행 혹은 금융시스템의 파산이나 부도를 막기 위해 무제한의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공급하게 됩니다.

달러, 유로, 엔의 경우에는 실은 외환보유고를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 입니다. 기축 통화국의 장점은 실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불태환지폐를 찍어내도 이것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나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축 통화국의 통화를 보유 함으로서 다른 나라의 화폐가치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이들 통화에 대한 수요는 실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기축 통화는 어느 정도 퇴장되어 기축 통화국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에 있어 많은 재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발행되면 당연히 이런 기축통화도 화폐가치가 흔들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축 통화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는 금리인하, 통화량증발, 국채 발행등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들 기축 통화를 계속 보유하려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화가 자국 밖으로 퇴장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 기축 통화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공황이나 불황이 닥쳐 비 기축 통화국이 똑같이 금리인하, 통화량증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통화가 퇴장 될 길이 없기 때문에 통화량이 급속히 증가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때문에 물가가 상승 하므로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금리는 무조건 물가상승률 보다 높게 발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차라리 현물을 보유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축적되어 계산되면 순식간에 금리는 수십 %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통화가 1 회전하여 다시 금융기관으로 혹은 중앙은행으로 되돌아 오게 되면 이전에 발행한 채권금리 보다 더 높은 금리와 물가상승률, 개다가 이전 채권의 원금과 금리를 상황해야 하므로 수십 % 수준의 금리는 순식간에 수백% 수준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 세개 가지고 돌려 막다 보면 처음 몇 달 동안은 충분히 쓸 만큼 쓰고 돌려 막기가 가능해지지만 어느 순간 원리금 상환 자체에 허덕일 정도로 어려워지다가 한 두달 사이에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빚이 수천만원 수억원으로 불어나는 현상과 같은 이치 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자에 의해 불어나는 원리금의 증가 속도를 알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복리 모형). 이것의 가장 간단하지만, 비슷한 수학식은 자연대수라고 부르는 exponential 이라고 부르는 e^x가 있습니다. 보통 원리금의 증가는 자연대수의 증가와 아주 유사하게 증가합니다. 즉, 원금과 이자가 동일해 지는 순간 부터 지불해야 할 원리금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축통화국과 비 기축 통화국의 논의로 되돌아 오면 기축 통화국의 경우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통화량 증가가 기축 통화국인 관계로 일정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자연대수적인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비 기축 통화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브레이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경제 조치로 통화량은 자연대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 때문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19일 발표하기로 한 정책 내용을 살펴 봅시다.

1. 금리인하를 포함한 은행 유동성 공급책

2. 감세 정책 및 재정 정책

3. 연기금의 은행채 및 회사채 매입

1항은 통화량을 급격히 늘리는 방법이며 디플레이션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경우 M2 의 통화증가율이 14%대에 이르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제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M2 증가율의 경우 2006년도에 10%를 돌파 했으며 이 때문에 한은은 네번이간 세번에 걸쳐 금리를 인상 3.75%->5%대로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만, M2 증가를 잡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의 기본 메카니즘이 언제든 동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2항을 봅시다. 감세에,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정신나간 짓입니다. 이것은 재정적자를 큰 폭으로 키워 버려 정부의 국채를 말 그대로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 천만한 접근입니다. 2항에 의하게 되면, 결국 재정적자분을 보전 하기 위한 국채에다가 새로 재정정책을 위한 국채 발행이 겹쳐지며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국채 금리가 폭등하게 되어 기준금리를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혹은 중앙은행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트리거가 당겨지게 되는 것 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제일 유명한 것은 1922년 1차 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이 승전국 배상을 위해 (전채 배상) 마르크화를 대량을 발행하는 바람에 나타난 하이퍼인플레이션 이며 사실상 이 때 처음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탄생 했습니다. 이 때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금융시스템에서의 이유는 두 가지 인데,

1. 당시 독일 정부가 파산위기에 직면한 독일 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바로 한국의 3항과 같이)

2. 민간 은행이 예금지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행채 매입 및 특별 융자를 계속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1항과 3항)

이를 위해 독일 중앙은행은 필요 자금을 마르크화의 공급을 M2 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하다가 그만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입니다. 얼마 만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단 6개월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922년 6월에서 11월 사이)

그러나, 그 이후 즉, 2 차대전 이후 나타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전채배상이라는 원인 대신,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이라는 원인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약 5% 정도 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들 하지요… 다음을 한 번 봅시다.

1983년 멕시코 : 위기 당시의 물가상승률은 102%

1980년대 브라질 : 1980년 100%

1983년 200%

1985년 1000%

1980년대 아르헨 :물가상승률 100,000,000,000% (1983~1992 연평균 10,000,000,000%)

1985년 볼리비아 : 물가상승률 1200%

1992~1996 우크라이나 : 물가상승률 1400%

1995년 멕시코 : 물상승률 57%, 금리 74.5%

1995년 터키 :물가상승률 89% 금리

1998년 러시아 : 물가상승률 150% 금리 최대 300%

2001년 터키 : 물가상승률 500% 금리 최대 4000%

2008년 7월 짐바브웨 : 물가상승률 231,000,000%

현재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대부분 비 기축 통화국에서 정부 국채 보전/은행권 유동성 지원/ 외환보유고 급감 이라는 세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19일 정부의 경제 대응책은 바로 이 세 가지 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기축 통화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축 통화국에서 통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한국과 같은 비 기축 통화국에서 통할 수가 없습니다.

비 기축 통화국에서 디플레이션을 막는 정책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귀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가혹하고, 많은 희생을 낳더라도 비 기축 통화국은 비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자국 화폐의 안정성 확보를 무엇보다 최고의 목표로하여 정책을 추구한 후, 이후 통화의 안정성이 확보 되었을 때 그 때,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건전해진 재정과 은행을 사용하여 경기확장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디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