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이 아닌 투쟁이 필요 합니다.
2008-06-03 오후 3:38:42
글쓴이 : SDE(서지우)
등록일 : 2008-06-02 16:49:10
당 지도부 즉각, 단식을 중단하고 청와대 진격 투쟁에 앞장 서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쟁에 나서는 길입니다.
민주노총의 제네스트가 즉각 필요합니다.
제가 다니는 연구소도 들끓고 있습니다.
소위 가방끈 긴 사람들도 투쟁하자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전면 총 파업과 즉각적인 촛불 결합!
민주노동당의 전면 투쟁 총궐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도부는 즉각 투쟁을 조직해 주십시요.
모든 역량을 결집, 서울로 상경해야 합니다.
전 민중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식이 아닌 투쟁입니다.
당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답변
2008-04-14 오후 5:45:29
글쓴이 : SDE(서지우)
등록일 : 2008-04-13 17:00:17
질문에 대하여 답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 특히 금융상황은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는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산업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 자본의 투자는 실은 2~3년 전부터 계획된 투자 이기 때문에 논외로 할 수 있으며 실제 한국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외국 자본의 재정 거래 부분입니다.
2008년 4월 현재, 외국 자본의 재정 거래는 사실상 끊어지면서 한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CD 및 은행채 매입 수급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2008년 4월 현재 Roll Over 되어야 할 CD 및 은행채 규모는 약 50조원 규모로 지난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월 사이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상승시켰던 외국 자본의 CD 및 은행채 매입은 사실상 4월 이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기 에는 내외적 상황이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이유는
1. 미국 및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음 – 금리인하보다는 공적자금에 의한 신용위기 타파로 정책이 변화되었음 (베어스턴스 사태 이후)
2. 위안화 상승 및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중국을 탈출하여 한국에 투자하던 자본의 절대량이 크게 줄어들었음
3. 서브프라임 위기로 말미암아 2008년 내내 미국 및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현금 및 안전자산 확보가 중요해질 것으로 파악됨
이 때문에 한국의 경우 외국 자본이 한국의 경제 상황에 있어 중요한 CD 및 은행채 매입보다 국채 매입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며 최근 이명박 정권이 금리 인하를 계속 시사하기 때문에 지금 CD나 은행채보다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더욱 이익이기 때문에 국채 매입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주변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반면 거꾸로 한국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주요국과 한국간의 금리 베이시스가 축소 되면서 한국에 외국 금융자본이 들어 올 가능성이 줄어 들게 됩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이 선거 후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 보게 되면 국내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며 대량의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국채금리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한 손 절매 수요까지 터지게 되면 그 때는 한국 경제에 재앙에 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통화스왑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통화스왑금리와 국채 금리간 베이시스는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으나 이것이 2/4분기 하반기나 3/4분기중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뉴타운 기대 심리와 같은 것은 실은 이번 대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기대 심리는 일정 부분 무너졌으나 여전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대 심리는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뉴타운을 정말 하게 될 경우, 그래서 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한국 금융은 그것을 떠 받쳐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 버블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며 한국인들의 기질 상, 일본과는 다르게 급격히 부동산 버블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번째 동지가 말씀하신대로 진보 대연합과 민주노동당의 역량 강화에 더불어 진보적 성장 논리를 민주노동당은 가져야 합니다.
어차피 한미 FTA는 그 실현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미-콜롬비아 FTA를 거부함에 따라 상황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FTA에 의한 경제성장 논리는 파탄 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따라서 진보적 경제성장 논리로서
1. 조선과의 경제 협력 확대 – 코리아 연방 공화국을 통한 경제성장 논리를 적극 선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3배 확대됨)
2. “비 정규직은 두배” 를 슬로건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비 정규직 두배라는 의미는 임금인상률에서 정규직의 무조건 두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규직이 5% 임금인상률이라면 비 정규직은 무조건 10%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비 정규직 문제가 있으므로 정치권도 함부로 반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자신들의 정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치 서울의 뉴타운 처럼 말이죠..
한나라당이나 재벌들 입장에서는 속만 타게 됩니다.
또한 비 정규직 고용시 오히려 정규직 보다 비용이 더 들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점점 비 정규직 고용률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로 서서히 비 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음에 따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세력의 외연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 정규직 두배”는 민주노동당이 바로 지금 봄철 임금 투쟁을 앞두고 반드시 전면에 내세워야 할 슬로건입니다.
당원
한국의 보수화 흐름은 올해까지가 될 듯
2008-04-10 오후 5:14:59
글쓴이 : SDE(서지우)
등록일 : 2008-04-10
이번 총선에서 이슈는 결국, 집 값.
집 값 올려주겠다는, 뉴타운 개발로 한 몫 잡게 해주겠다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달콤한 사기에 수도권 유권자들이 넘어가면서 선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이미 2005년 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 총 보수화의 흐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사회 총 보수화의 흐름은 아마도 2008년, 올해를 고비로 급격히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 하게도 역시 집 값.
현재 서울 강북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 가격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한국 금융은 만일 추가로 5조원 이상의 신규 대출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다. 유일한 방법은 외국 자본이 한국의 은행채와 CD를 엄청나게 매입해 주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 마저도 최근, 위안화 절상 가능성 때문에 희박해지고 있다.
2008년 4월 초, 외국 자본의 재정거래 규모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은 것이 그 증거이며,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 심리로 국공채 금리가 급락 했음에도 CD 금리는 전혀 요지 부동이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인플레이션 초입 단계다.
경제학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2008년 한국의 상황은 정 반대다.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현금, 채권과 같은 유가 증권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장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금융권의 대출로 이루어진 거품이다.
금융권은 CD와 은행채 발행으로 사실은 돈 꿔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부실한 금융 시스템이 한계에 부딛히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06년 11월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마비 직전 까지 갔다. 부동산 담보 대출 속도가 너무 빨라, 한국은행이 금융권의 자금 요청에 대응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한국은행이 금융권의 자금 요청에 대응 못하게 되면?
1997년 10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 IMF가 왔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경기 부양과 부동산 가격 앙등을 노리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 기대감이 이른바 보수 광풍을 몰아 왔고 이명박 자신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한나라가 휩쓸고 지방에서 특히 영남에서 한나라당은 역대 최악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은 활황이고 지방은 미분양으로 난리가 아니다. 보수화 흐름은 부동산 경기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 금융의 캐파는 더 이상의 부동산 상승을 버텨 주기가 어렵다. 인플레이션으로 실제로 채권 가치가 떨어지는 날에는 전 한국인에게 재앙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보수화 흐름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진보
민주노동당 주도의 진보 대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2008-04-10 오후 5:13:25
글쓴이 : SDE(서지우)
등록일 : 2008-04-10
매우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선거 결과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자의든 타의든 진보 대통합을 실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진보 대통합은 결코 민주노동당을 깨고 나가 진보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분열시킨 분열주의자들과의 통합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돈” 때문 입니다.
대선과 총선으로 우리 민주노동당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희생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면 우리 당은 아마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선거 대응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더나 지난 17대 선거 결과와 비교하여 민주노동당은 비록 수구-보수 세력의 광풍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성공했으나 국회의원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상, 국고 보조금 역시 17대에 비교하여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줄어든 재정으로 다시, 민주노동당의 지역 골간 조직을 복구하고 당을 재 정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당에 유입되는 자금 사정과 선거 후 정산을 해보면, 과연 당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상근 직원을 전부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진보진영 전체로서는 불행이지만 어쨌든 분열주의자들이 당을 깨고 나가는 바람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줄어든 당 재정으로 당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을 분열 시킨 사람들을 대거 당의 재 유입 시킬 경우, 대부분 이전에 상근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인 관계로 당의 재정은 급속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 대통합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로, 당의 재정 상태가 정리되고 국고 보조금까지 들어 온 후, 당의 조직 골간이 완성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민주노동당 주도로 진보 대통합을 시작할 경우, 진보신당이 아닌 단병호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해방연대와의 통합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권의 민중 탄압은 이제 부터 본격화 될 것이기 때문에 진보진영은 전투적으로 이에 맞서 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과 민주노총의 투쟁 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합니다.
당의 원외 투쟁 역량을 높이는 일은 이번 강기갑 의원의 대 역전승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력 있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일 입니다.
특히, 우리 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비 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의 경우, 정말 비 정규직을 위한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당의 투쟁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권 밑에서는 정규직, 비 정규직의 구분도 모호해질 것이며 모든 민중은 지금까지 보수 광풍을 몰고 온 부동산 거품 붕괴의 여파로 더욱 전투적인 정치세력을 염원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더 이상의 부동산 거품을 견뎌 내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진보신당의 경우 이번 총선에 사실상 사활을 걸다시피 거의 모든 자원을 선거에 올인하면서 사실상,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악성 채권을 섣불리 끌어 안을 경우, 당의 재정도 동반하여 악화 됩니다.
단병호 전 의원과 해방연대와는 진보 통합을 실시하되, 진보신당 참여 인사들의 경우는 시간을 두고 그들의 입장이 정리된 후에 (정상적인 경우 아마도 재정 악화로 내부 분열이 가속화 되겠지만..) 우리 당이 행동에 나서도 충분합니다.
지금 필요한 진보 대통합은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역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섣부른 진보 통합은 당에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진보
민주노동당 총 집결을 선전해 나가자
2008-04-03 오후 8:19:25
글쓴이 : SDE(서지우)
등록일 : 2008-04-02 13:50:14
이제 선거전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현재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올바른 선택으로서 당선 가능 지역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지역구 돌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민주 노동당의 평 당원들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노동당으로의 총 집결”을 선전해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비 정규직, 대 기업 하청 노동자일 수록, 친 재벌 한나라당에 분면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당은 오직, 민주노동당 뿐임을 각인 시키고,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가 한 명이라도 더 당선 되어야, 한나라당의 친 재벌 정책을 파탄 시킬 수 있음을 선전하자.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의원 수를 더 많이 가져갈 수록..
비 정규직은 비 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대기업의 하청 때리기는 더욱 더 노골화 될 것임을 선전하자.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오직, “민주노동당으로의 총 집결” 뿐임을 선전하자.
민주노동당으로의 총 집결은 어줍잖은 분열주의자들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일하는 사람들, 비 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산하 노동자, 그리고 모든 민중에 대한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은 1%만 지지율이 올라가도 한 석을 더 마련할 수 있다.
(분열주의자의 정당은 아예 비례 의석을 가질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비례 투표는 사표다.)
지지율 1%는 50% 정도의 투표율에서 2%의 득표다. 54석 중 충분히 한 석을 더 가져올 수 있다.
민주노동당으로의 총 집결이 이루어지면 진보진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의회에 민중의 대표를 보낼 수가 있다.
민주노동당으로의 총 집결을 조직해내자.
관리자
심상정 후보 단일화는 올바른 전술
2008-04-03 오후 8:08:23
글쓴이 : SDE(서지우)
등록일 : 2008-04-02 13:26:09
옳은 전술이다.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 자본주의로서 여전히 후진적인 정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97년 보다는 나아졌지만..) 반 한나라 전선의 의의는 아직도, 매우, 유효하다.
민주노동당이든, 진보신당이든, 한국 진보세력의 의회 전술을 고도화 시키기 위하여 반 한나라 후보 단일화는 매우 적절한 전술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사, 전략지역 집중, 반 한나라 전선과 같은 유효한 선거 전술을 결국, 실천에 옮길 것이면서, 민주노동당안의 수 많은 동지들에게 상처를 준, 지금은 진보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종파주의자들의 과거 행태다.
전술을 전략으로 과대 평가하며, 실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지배계급에 부역하는 5열들에 휘둘리어 실은 적절하고도 유효한 선거 전술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던 과거가 안타까운 것이다.
어리석게도 전략과 전술을 혼동한 나머지 의회전술을 목표로 하면서도의회전술에 실패한 사회당이 결국 처참하게 세포분열하면서 이번 총선을 끝으로 사실상 와해되는 것을 보면, 유효 적절한 선거 전술이 진보정당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아직도 너무나 작은 세력이다.
그럼에도 객관적 현실을 무시하고 무슨, 집권 직전의 정당이나 이미 집권한 정당인양 영국 노동당, 브라질 PT당이나 내세우면서 실로 허황된 선거 전술로 자기 만족을 위한 자위질이나 들이대던 과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새삼 알 수 있는 것이다.
전술은 전술일 뿐이다.
결코 전략이 아니다.
우리의 전략 목표는 한국 사회의 변혁이며 의회 진출은 이를 위한 하나의 전술일 뿐이며 반 한나라 전선, 그리고 전략지역 집중은 의회 전술을 위한 또 하나의 하부 전술이다.
2008년 총선이 되어서야 이를 깨달은 점, 만시지탄이다.
반 한나라를 주장했다고 당기위를 통해, 해당 행위로 징계했던 과거, 그것은 분명한 오류다.
곧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도 반 한나라 후보 단일화를 제안할 것이라 한다.
실천적으로 분열주의자들의 오류는 증명 되었다.
어쨌든, 올바른 선거 전술을 선택한 이상, 그들에게 행운을 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의 길을 갈 것이며.
민주노동당으로의 총 집중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관리자
한국경제 발전의 길은 “통일” 뿐이다
2008-03-24 오후 3:46:06
글쓴이 : SDE(서지우)
등록일 : 2008-03-24 00:09:21
2008년 현재,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20년을 살펴본다고 할 때,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 회생의 길은 남북화해,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 뿐이다.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은 과거 90년대 독일통일의 모습을 보면서 소위 통일비용을 걱정한다. 그러나 2008년 현재, 결국 독일은 동독의 붕괴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유럽 최대 경제강국으로서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노동집약적 산업부분의 경쟁력 상실
… 중국에 의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경제적 풍요를 가지기 어렵다.
2. 계약직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수요 부족
따라서 현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한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직 노동자 문제는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한국의 모든 자본가들을 타도하는 폭력적인 혁명이 없이는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의 대안은 다음과 같았다.
1. 지식 집약적/자본 집약적 산업에의 집중
2. 중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수요 확대
이 두가지 정책이 지난 10년간의 정책이었다. 그 결과 IT/조선/자동차/철강등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한국은 일부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IT와 금융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용하여 한국의 수출액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이거싱 한국의 주요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지식 집약적, 자본 집약적 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직장에 취업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적인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적인 노동자들에게는 주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계약직 노동외에 선택의 길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항 중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수요 확대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편승하여 중국의 주요 소재 부품 공급기지로 부상함에 따라 엄청난 수출 증대가 가능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경쟁력을 잃은 주요 노동집약적 산업 부분을 중국으로 이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고자 했다.
지난 10년간 이 시스템은 훌륭히 작동했다.
문제는 앞으로 10년간 과연 이시스템이 작동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중국은 엄청난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더 이상, 노동집약적 산업의 세계기지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에서 철수하여 베트남, 필리핀, 인도로 나가야 하는데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이러한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 중국을 떠나 베트남, 필리핀, 인도로 가게되면 결국, 한국은 산업 공동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조선의 경제성장을 한국이 돕고 그리고 함께 성장한다면, 즉,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 통일을 향한 도정에 한국과 조선의 경제성장을 함께 한다면 한국은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또 다른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전에도 주장했지만, 한국과 조선이 연방제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권은 단순히 FRK (Federational Republic of Korea) 의 총 인구 7천만이 아니라 만주/화북/연해주까지 포함하는 동북 아시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그 효과는 약 1억 5천만이 넘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다.
일본이 기술 집약적 산업이 발전하는 이유는 1억 2천의 인구를 통해 별 해괴한 기술을 상업화 시키더라도 최소한 먹고 살만한 수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아서 상품화 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에 사람들이 몰려서 불가능하다.
그런데, 1억 5천만이 넘는 새로운 시장은 이야기가 틀린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규모가 된다.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한국 경제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곳으로 성장 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예에서 보았듯, 이웃 경제권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 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의 경우 자본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조선에 유치하더라도 그 수익은 매우 커진다. (한국의 경우 인건비, 투자비등이 너무 높아서 자본생산성이 극히 떨어진다. 한국의 자본 생산성은 미국의 자본 생산성과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지리적 여
당원
어이없는 이명박의 환율 언급
2008-03-22 오전 1:45:32
글쓴이 : SDE(서지우)
등록일 : 2008-03-20 13:11:45
한 나라의 대통령이 환율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본격적인 위기로 치달을 경우 이를 저지할 만한 최후의 정책 카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환율 정책을 언급하지 않으며 이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환율 부분을 언급하면서 환율의 방향성까지 거론한 것이다.
금융통화위원장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여 상당히 우회적이며 의례적으로 금리 결정에 관한 사항을 발표한다. 미국 FRB, 유럽의 ECB를 비롯하여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모두 그러하다. 금리나 환율의 방향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이러한 국제 금융가의 관례와 경제 일반의 법칙을 깨뜨리는 위험 천만한 발언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 금융계에 한국 경제에 대한 치명적인 신뢰 상실을 야기하여 잡을 수 있는 위기도 잡을 수 없게 만들게 한다.
더더군더나 문제인 것은 대통령의 환율 발언 그 자체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되면 한국의 채권등급은 일제히 강등되며 전 세계적인 한국채권 투매 현상을 불러와 한국의 치명적인 경제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명박이 오늘도 한 건 했군..” 하는 분위기다. 모두가 어이없어 하고 있다.
환율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담당 실무자인 국장급에서 하는 이야기다.
그것도 방향성이 아니라 “Smooth Operation”이나 “Obsevability”에 대하여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다. (그나마 Smooth Operation도 매우 강한 시장 개입 의지로 받아들여지며 Observability를 꺼낸다는 것은 실제로 강력히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전 세계에 타전 되었다.
이런 게 “경제 대통령” 이라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진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당원
계급 투표의 열쇠 – 이명박의 경제무능을 폭로하자.
2008-03-22 오전 1:43:12
글쓴이 : SDE(서지우)
등록일 : 2008-03-19 12:03:58
계급투표가 한국의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의 노동계급이 200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각성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대선 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막연히 이명박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겠지… 라는 지극히 감정적인 투표성향에 의해 이명박을 찍은 노동자가 너무나 많았다. 세상을 관통하고 진실을 볼 줄 아는, 깨어 있는 일부 노동자 만이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를 눈치챘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명박이 경제에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에 대한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컴맹이라는 증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이 컴맹이라는 증거는 글 말미에 다룬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정책은 지극히 위험한 경제 정책이다. 즉, 노동계급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경기 확장 정책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난 70년대 박정희식 후진국형 산업화 자본주의 정책을 21세기인 현재에 다시 리바이벌 하는 형태이며 특히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지극히 위험하고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정책이다.
단적인 증거로, 이명박은 연일 50개 특별 물가관리 대상을 지정하고 지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별 물가 단속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70년대, 박정희 유신 정권때 하던 후진국형 정책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명박의 경제관은 70년대에서 한치도 나간 것이 없다.
그리고 50개 대상을 관리한다고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다. 7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과거가 이를 잘 증명한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상품 몇 개 관리한다고 관리되는 규모가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관리되는 상품에 “노동자의 임금”이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2008년 임금 가이드 라인은 겨우 2.6% 인상이다.
3%를 넘어 4%에 이르는 물가상승률에 대하여 이는 명백한 마이너스 임금을 받으라는 소리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들에게 선전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월급이 줄어든다, 앞으로 5년간”
당장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월급이 사실상 큰 폭으로 깍여 나가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선전해야 한다.
지금, 바로 이시기에 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욱 더 월급이 깍여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일어날 것을 선전해야 한다.
실제로 내가 있는 연구소에서도 지출 10% 감축 지침이 내려오면서, 계약직 연구원들에 대한 무더기 해고가 사실상 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다. (선거가 끝나면 아마 시행될 것이다.)
이명박을 찍어서 월급이 깍이고 한나라를 찍으면 모가지가 잘린다.
노동자에게 월급은 누가 뭐라해도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다. 솔직히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 경제를 살려서 나 잘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명박 찍었다. 이제 그것이 환상이었음을 이명박 찍으면 월급이 깍이고 회사에서 해고되 버린다는 것을 정면으로 이야기 하고 정면으로 선전해야 한다.
IMF 버전 2가 온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는 파다하게 돌고 있다.
하루 이틀 좋아지는가 싶더라도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수출에 도움된다고 환율상승을 용인하다가 현재 한국은 폭탄 맞은 상황이다. 현재 환율 수준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특히 대만 보다도, 한국보다 경제가 안 좋다는 대만 보다도 한국의 금융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 것이 현재 상황이다.
한 순간에 대만보다 못한 상황으로 한국경제를 추락시킨 것이 이명박이다.
이명박은 결코 한국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경제를 죽여 버리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폭로하며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의 표를 결집시키자. 우리 옆의 동료들에게 올해 임금을 이야기 하자. 그리고 앞으로 닥칠 대량해고를 이야기 하자.
-사족
이명박은 컴맹이 확실하다.
얼마전, 이명박이 전 정부로 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된다고 불평을 했었고 그것을 조중동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건이 있었다. 알고보니 화면보호기 로그온을 할 줄 몰라서 생긴 일이었다.
게다가, 이명박은 자기 컴퓨터에 자료가 다 지워졌다고 난리를 피운다.
정부 정보보호 지침에 의하면 타인에게 내가 관리하던 컴퓨터를 인수 인계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지우도록 되어 있다.
자료가 다 지워졌다고 난리를 피우는 것을 보니 아마 윈도우즈 화면에 필수 프로그램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는 조중동에서도 보도한,
당원
이들의 탈당은 진정 안타깝다
2008-03-05 오후 9:55:35
글쓴이 : SDE(서지우)
등록일 : 2008-03-03 22:13:21
왜냐하면 이들은 소위 신당파로 알려진 진보신당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아닌 진정한 민중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던 세력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이들의 탈당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나의 개인적 경험등을 통해 이들의 탈당에 진정성이 있다면,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있고자 하는 곳에 있어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을 지키는 사람들과 이들은 이제 노동자 정치세력화,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지점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누가 더 조직적으로 누가 더 변혁적으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민중 정치세력화를 올바로 조직할 것인가를 놓고 경쟁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결국 이들과 민주노동당을 지키는 사람들은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덧붙여, 현 시기 올바른 정치노선을 지키는 길은, 민중에게 다가가는 길은 분명, 폭력을 동반한 투쟁이어야 한다.
선명한 진보 야당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투쟁성을 민중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에 싸우는 정당은 없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얻을 수 있는 득표 수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민주노동당이 얻을 수 있는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선명성이 부각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우리가 투쟁한다고, 가두투쟁에 들어간다고 욕하는 사람들, 어차피 우리는 그들의 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들은 한나라당 찍지 다른 어느 곳에도 표를 주지 않는다.)
투쟁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사람들, 조직화 되지 못한 사람들,의지 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조직하고 당원으로 만들어낼 사람들이다.
조직화는 쉬운 길이 아니며 오직 시련을 통해서만 강고하게 단련되어 진다.
이명박 정권은 민중운동진영과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제부터의 투쟁은 지난 시기 엄혹했던 투쟁과 다를 바가 없다.
민중진영은 그 속에서 성장했다.
이제 그 때로 되돌아갔을 뿐이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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