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shift2030하이퍼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한 한국 SDE (seok1612) 10.19 00:04
추천수 154 | 비추수 0 | 조회수 3432 | 덧글수 15 | 스크랩 4
http://hantoma.hani.co.kr/board/ht_economy:001009/192133
지난 7월에 제가 아고라 부동상 방에 이에 관련된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댓글들이 난리가 났었지요, 경제는 아는 놈이냐, 금리가 150% 500% 된다니 중학교는 나왔느냐…
어쨌건 검색엔진에서 SDE 하이퍼 정도로 찾아보시면 그 때 글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예상했던 금융 상황의 변화와 정부의 금리 관련 정책이 거의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상황은 정확히 1929~1931년도의 세계 대공황의 메카니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세계적 규모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웬 뚱딴지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교과서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대공황을 공부해 본적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 세계 대공황에 의한 피해와 이를 극복하던 노력을 “미국” 중심으로 배웠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는 1927년 세계 경제 회의를 통해서 1차 대전으로 인해 무너졌던 금 본위제 통화를 1928년 부터 다시 복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가들이 기축 통화로 영국의 파운드나 프랑스 프랑에 대한 불 태환 화폐 시스템에서 다시 금 본위제 화폐로 되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양상은 정확히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 현재를 살펴보면 그 어느 나라도 금 본위제 화폐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달러를 기축 통화로 유로와 엔이 각각 주 기축 통화로서 기능하는 불 태환 화폐 시스템을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화폐 가치는 외환보유고 + 금 + 통화량 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통화량이 급 팽창하면 달러, 유로, 엔을 제외한 국가들은 심각한 자국 화폐의 평가 절하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이 급속도로 진행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됩니다.
디플레이션의 거의 사전적인 의미는 재화가 너무 많아져서 통화가 이를 충분히 카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실은 매우 전형적인 “불황” 혹은 “공황” 과 같은 형태 입니다. 혹은 금융위기, 금융공황에 이은 실물 공황으로 전이되는 형태 입니다.
불황이나, 공황을 살펴보면 처음에 금융 부분에서 신용경색이 일어나며 금융 부분에서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부도, 파산의 공포로 모두들 현금을 보유하려 하고 상품이나 재화를 구매하지 않으며 투자를 급속히 줄여버립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유동성 확보” 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파산하지 않으려고요.
유동성 확보 쟁탈전이 진행되면 신용경색은 급속도로 금융공황의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금리가 폭등하고 기업 파산이 진행되어 당연히 상품들이 떨이로 판매되어 가격이 크게 하락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디플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기축 통화국, 즉, 달러나, 유로, 엔을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들 화폐의 신용 때문에 은행 혹은 금융시스템의 파산이나 부도를 막기 위해 무제한의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공급하게 됩니다.
달러, 유로, 엔의 경우에는 실은 외환보유고를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 입니다. 기축 통화국의 장점은 실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불태환지폐를 찍어내도 이것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나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축 통화국의 통화를 보유 함으로서 다른 나라의 화폐가치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이들 통화에 대한 수요는 실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기축 통화는 어느 정도 퇴장되어 기축 통화국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에 있어 많은 재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발행되면 당연히 이런 기축통화도 화폐가치가 흔들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축 통화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는 금리인하, 통화량증발, 국채 발행등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들 기축 통화를 계속 보유하려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화가 자국 밖으로 퇴장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 기축 통화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공황이나 불황이 닥쳐 비 기축 통화국이 똑같이 금리인하, 통화량증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통화가 퇴장 될 길이 없기 때문에 통화량이 급속히 증가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때문에 물가가 상승 하므로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금리는 무조건 물가상승률 보다 높게 발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차라리 현물을 보유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축적되어 계산되면 순식간에 금리는 수십 %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통화가 1 회전하여 다시 금융기관으로 혹은 중앙은행으로 되돌아 오게 되면 이전에 발행한 채권금리 보다 더 높은 금리와 물가상승률, 개다가 이전 채권의 원금과 금리를 상황해야 하므로 수십 % 수준의 금리는 순식간에 수백% 수준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 세개 가지고 돌려 막다 보면 처음 몇 달 동안은 충분히 쓸 만큼 쓰고 돌려 막기가 가능해지지만 어느 순간 원리금 상환 자체에 허덕일 정도로 어려워지다가 한 두달 사이에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빚이 수천만원 수억원으로 불어나는 현상과 같은 이치 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자에 의해 불어나는 원리금의 증가 속도를 알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복리 모형). 이것의 가장 간단하지만, 비슷한 수학식은 자연대수라고 부르는 exponential 이라고 부르는 e^x가 있습니다. 보통 원리금의 증가는 자연대수의 증가와 아주 유사하게 증가합니다. 즉, 원금과 이자가 동일해 지는 순간 부터 지불해야 할 원리금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축통화국과 비 기축 통화국의 논의로 되돌아 오면 기축 통화국의 경우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통화량 증가가 기축 통화국인 관계로 일정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자연대수적인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비 기축 통화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브레이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경제 조치로 통화량은 자연대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 때문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19일 발표하기로 한 정책 내용을 살펴 봅시다.
1. 금리인하를 포함한 은행 유동성 공급책
2. 감세 정책 및 재정 정책
3. 연기금의 은행채 및 회사채 매입
1항은 통화량을 급격히 늘리는 방법이며 디플레이션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경우 M2 의 통화증가율이 14%대에 이르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제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M2 증가율의 경우 2006년도에 10%를 돌파 했으며 이 때문에 한은은 네번이간 세번에 걸쳐 금리를 인상 3.75%->5%대로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만, M2 증가를 잡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의 기본 메카니즘이 언제든 동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2항을 봅시다. 감세에,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정신나간 짓입니다. 이것은 재정적자를 큰 폭으로 키워 버려 정부의 국채를 말 그대로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 천만한 접근입니다. 2항에 의하게 되면, 결국 재정적자분을 보전 하기 위한 국채에다가 새로 재정정책을 위한 국채 발행이 겹쳐지며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국채 금리가 폭등하게 되어 기준금리를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혹은 중앙은행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트리거가 당겨지게 되는 것 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제일 유명한 것은 1922년 1차 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이 승전국 배상을 위해 (전채 배상) 마르크화를 대량을 발행하는 바람에 나타난 하이퍼인플레이션 이며 사실상 이 때 처음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탄생 했습니다. 이 때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금융시스템에서의 이유는 두 가지 인데,
1. 당시 독일 정부가 파산위기에 직면한 독일 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바로 한국의 3항과 같이)
2. 민간 은행이 예금지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행채 매입 및 특별 융자를 계속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1항과 3항)
이를 위해 독일 중앙은행은 필요 자금을 마르크화의 공급을 M2 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하다가 그만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입니다. 얼마 만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단 6개월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922년 6월에서 11월 사이)
그러나, 그 이후 즉, 2 차대전 이후 나타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전채배상이라는 원인 대신,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이라는 원인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약 5% 정도 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들 하지요… 다음을 한 번 봅시다.
1983년 멕시코 : 위기 당시의 물가상승률은 102%
1980년대 브라질 : 1980년 100%
1983년 200%
1985년 1000%
1980년대 아르헨 :물가상승률 100,000,000,000% (1983~1992 연평균 10,000,000,000%)
1985년 볼리비아 : 물가상승률 1200%
1992~1996 우크라이나 : 물가상승률 1400%
1995년 멕시코 : 물상승률 57%, 금리 74.5%
1995년 터키 :물가상승률 89% 금리
1998년 러시아 : 물가상승률 150% 금리 최대 300%
2001년 터키 : 물가상승률 500% 금리 최대 4000%
2008년 7월 짐바브웨 : 물가상승률 231,000,000%
현재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대부분 비 기축 통화국에서 정부 국채 보전/은행권 유동성 지원/ 외환보유고 급감 이라는 세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19일 정부의 경제 대응책은 바로 이 세 가지 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기축 통화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축 통화국에서 통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한국과 같은 비 기축 통화국에서 통할 수가 없습니다.
비 기축 통화국에서 디플레이션을 막는 정책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귀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가혹하고, 많은 희생을 낳더라도 비 기축 통화국은 비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자국 화폐의 안정성 확보를 무엇보다 최고의 목표로하여 정책을 추구한 후, 이후 통화의 안정성이 확보 되었을 때 그 때,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건전해진 재정과 은행을 사용하여 경기확장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디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